[판례평석]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만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16곳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불리는 가운데,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백억커피가 독자적인 '복합매출 전략'과 '운영 효율화 시스템'을 통해 가맹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커피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과잉 경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등록된 커피 관련 브랜드만 800개를 넘어서며, 음료 전문 브랜드까지 포함하면 1천 개에 가까운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 경쟁이 심화된 시장 상황 속에서 백억커피는 단순히 커피 맛이나 인테리어 경쟁에만 치중하지 않고, 매장이 영업 시간 내
주택·토목 건설 기업 계룡건설산업이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고척동 241-23번지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일자는 2025년 12월 27일이며, 발주처는 고척동 241-2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다.공사예정금액은 1292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3조1694억원 대비 4.08%에 해당한다. 공사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아파트 6개동 3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된다.계룡건설산업의 주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거래소
인천시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을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년층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은 올해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구 생활 활력도시 인천: 초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를 통해 고령화대응 중장기 전략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연구 결과 인천은 섬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신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아 고령화 속도와 양상이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어 2027년 전후 고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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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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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인천 ‘지방어항’ 정비…자월1리항·옥죽포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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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잠실점이 매장 새단장 앞두고, 다가오는 2026년 2월 7일부터 리뉴얼 오픈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잠실점은 전국 롯데하이마트 매장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플래그십 매장으로, 이번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삼성전자와 LG전자 프리미엄 가전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오픈점 특별 프로모션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프리미엄 가전 패키지는 최대 55% 할인 혜택이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특히 신혼부부와 신규 입주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함께 운영된다. 평면도를 기반으로 한 가전 배치 제안과
원두·컵 전면 교체···‘올 뉴 세븐카페’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1년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세븐카페의 원두와 컵 패키징을 전면 리뉴얼한 ‘올 뉴 세븐카페’를 2026년 새해를 맞아 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