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만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강화군이 57톤급 워터젯 추진 방식의 신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본격 착수한다.이번에 건조되는 어업지도선은 1995년 건조돼 약 30년간 운항해 온 어업지도선 ‘인천206호’를 대체해 접경지역 연안어장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대체 건조 사업에는 총 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워터젯 추진 방식이 도입된다. 워터젯 추진은 추진기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안전성이 높고, 저수심 해역에서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강화군은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연안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인
정부가 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민관 합동 조사단이 KT 서버 3만3000여 대를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에서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이 발견됐다.조사단은 감염 규모가 과거 SK텔레콤 해킹 사례보다도 광범위하다고 평가했다.정부는 특히 KT가 지난해 3월 일부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2026년에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6회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적성심사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려는 사람은 적성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심사는 취항항로의 표지 및 항로 특성 숙지여부,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비상상황 대응 능력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의 구술시험으로 진행된다. 합격 시 적합증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년이다.정기 적성심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구랍 24일 사회복지시설 청애원과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연말을 맞아 나눔을 통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실천하려는 목적이다. 해썹인증원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인정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 매년 ▲기관 역량을 활용한 교육기부 ▲복지기관 급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사생활 및 비위 의혹에 대해 복수의 사안을 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발장이 여러 경찰서에 분산 접수된 만큼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새롭게 접수되는 고발 건들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현재 김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고발장은 동작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 서초경찰서 등으로 나뉘어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의혹과 충격적인 비밀을 추적하며 시청자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29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코너 ‘사건 수첩’에는 “결혼 10년 차인 법원 공무원 친오빠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한 여성의 의뢰가 공개된다. 의뢰인은 “오빠가 주말마다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외출해 밤늦게 귀가한다”며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특히 어느 날 밤, 오빠가 누군가와 야릇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의혹은 확신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탐정단의 추적 결과, 의뢰
속초시가 미국에서 성장한 한국 입양인들로 구성된 ‘아시아패밀리스’ 드림투어 방문단을 맞아 환영행사를 개최했다.환영행사는 2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아시아패밀리스 방문단 27명을 비롯해 강원일보 박진오 대표,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윤진영 총지배인과 속초시 관계자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강원일보 연계로 진행됐으며, 신세계영랑호리조트가 숙박과 조식을 후원하는 등 방문단과 속초시 교류 협력에 힘을 보탰다.행사는 참석자 소개를 시
천호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2월 13일 청소년동아리 및 자치기구 청소년들이 함께한 청소년동아리 연합 송년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송년평가회는 한 해 동안 문화의집 소속 동아리와 자치기구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간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며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천호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자치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화양연화’, ‘청소년 기획·봉사 동아리-꿈별’ 등 청소년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동아리원 시상을 통해 청소년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최신기사
제주도관광협회 사랑나눔봉사단, 도내 5개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속 사랑나눔봉사단은 29일 도내 5개 사회복지시설에 난방, 생필품을 전달했다.이번 나눔활동은 각 기관의 수요를 사전에 반영한 맞춤형 물품 지원을 통해 노인, 아동ㆍ청소년, 환아 등 혹한기에 취약한 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물품을 지원했다.강동훈 회장은“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나눔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관광협회 사랑나눔봉사단은 이 밖에도 김장
10년간 이어온 재능기부, 제6기 마을세무사 출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무료 세무상담을 담당할 제6기 마을세무사 18명을 위촉한다고 29일 밝혔다.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 세무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1:1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제6기 마을세무사는 제주지역세무사회 추천을 통해 제주시·서귀포시에 각 9명씩 배치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도민들은 국세·지방세 관련 문제부터 신고·납부 방법, 세액 계산, 구제 절차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제주도
대구도시개발공사, ‘겨울온정’ 나눔 행사 실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자난 23일에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초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함께 나누는 겨울 온정’ 지원물품 배부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혹한기 이전 입주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지산5단지와 상인비둘기아파트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초고령 입주민이 포함된 313세대로, 방한용품과 곰탕 세트, 미숫가루 등 겨울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 전달됐다.해당 세대는 겨울철 난방 취약 가능성이
유천생태습지 기후대응 도시숲
올해 녹색도시 우수사례 도시숲 14곳 중에 하나인 전북 익산시의 유천생태습지 기후대응 도시숲은 습지 덕분에 자연 정화 뿐만 아니라 철새들의 휴식...
중문농협 노동조합, 약천사 자광원에 생필품 전달
중문농협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서귀포시 약천사 자광원에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고 자광원 생활인들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활용품 위주의 품목으로 구성해 전달하였다.한정철 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생활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자광원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해주신 물품은 생활인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