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총 73평 규모로 강서관광정보센터를 조성하여, 지난 12월 30일 개관식을 갖고 한강과 공원,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로 묶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강서관광정보센터’를 본격 가동하며 ‘관광도시 강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이번 센터 건립은 강서구가 추진하는 ‘머무르는 관광도시’ 전략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강서관광정보센터는 그동안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 자원이 분산되어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센
15일 오후 설 연휴 귀성 행렬이 본격화되면서 대구·경북과 연결된 고속도로 구간 곳곳에서 차량 흐름이 둔화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요금소에서 대구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 50분, 부산은 4시간 50분, 울산은 4시간 30분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대구·경북과 직결되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 부근∼수원 6㎞, 북천안∼천안 부근 9㎞, 온산 분기점 부근∼남이 분기점 14㎞ 구간 등에서 정체가 나타났다.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역시 여주 분기
박도희 사진작가 개인전이 인천 동구 배다리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졸리 센티에르'에서 열린다. 이달 15일 개막해 3월 7일까지 전시되며 2월 21일에는 오프닝 행사가 준비되어있다. 갤러리 카페에 방문한 누구나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무료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이번 사진전의 전시 주제는 '봄이 지나 여름으로 담다'다. 20여년간 심리상담사로 활동하며 수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회복의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풍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나는 사진을 기록이 아닌 기억의 방식으로 다룬다'는 작가의 말처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정훈 전 한국4-H중앙연합회장이 도전장을 내민다. 강 의원이 3선 도전에 성공할지, 오 회장이 당선의 영예를 안을지 관심을 모은다.▲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지난 선거에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동이 한 선거구로 통합됐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고 같은 당 강하영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혀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봉삼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장과 김권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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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영주1동 “훈훈한 설 명절 나눔 사업”추진
부산 중구 영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9일 “훈훈한 설명절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이 사업으로 명절에 외로이 계실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40가구에 명절음식 꾸러미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을 했다.이경숙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귀남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1동에 소외된 이웃이 없
김철진 의원 "현장 수요 반영한 AI 전환 교육·아카데미 과정 개설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등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혁신중심
[칼럼] LG家 상속 정당성 재확인…‘인화(人和)’ 다잡는 계기로
LG가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3년
송언석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일 자신의 X에서 주택 등 부동산 문제와 주식, 설탕부담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물으며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에 빗대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 언론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걸
[종합]"검가드 / 이니스프리"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검가드 / 이니스프리"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2월 11일 오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검가드'관련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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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특혜 회수”…국민의힘에 “혜택 유지 입장인가” 공개 질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금융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기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공개 질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 계정 X에 글을 올려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거수단”이라며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면 최소한 이를 찬양하고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이 분명한 만큼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
설 연휴 셋째 날 한파 기승…인천 -3도·경기 북부 -5도
월요일인 16일 설 연휴 기간 중 가장 강력한 아침 한파가 인천과 경기 지역을 덮친다. 수도권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새벽 한때 구름이 많던 하늘은 오전부터 차츰 맑아질 전망이나 찬바람 탓
충남도, 올 5조6천억 규모 건설공사. 용역 발주
충남도는 올해 5조 5995억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을 발주한다.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도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총 2457건이다.유형별 건수와 금액을 보면 △건설공사 1263건 5조 1031억 원 △용역 1194건 4964억 원으로, 총 집행 금액은 전년 대비 1조 4602억 원 증가한 5조 5995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트럼프 미디어, 비트코인·이더리움·크로노스 기반 2개 암호화폐 ETF 신청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이더리움·크로노스 기반 ETF를 신청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4일 보도했다.이번 신청은 트럼프 미디어 ‘트루스 소셜 펀드’ 부문을 통해 이뤄졌으며, ‘트루스 소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와 ‘트루스 소셜 크로노스 수익 극대화 ETF’가 포함됐다. SEC 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해당 ETF들은 크립토닷컴과 협력해 개발될 예정이다. 크립토닷컴은 커스터디, 유동성,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주 세계유산본부, 관광지.국립공원 외래.돌발병해충 예찰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외래 병해충 출현과 돌발 산림병해충 대발생 위험에 대비해 `2026년 외래·돌발병해충 적기 예찰 강화 및 약제방제 시험연구’를 중점 추진한다.최근 이상고온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등 기존 산림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랑알락하늘소, 소나무허리노린재 등 아열대성 외래해충도 제주에서 출현이 확인됐다. 강풍과 대형 선박 등을 통해 유입되는 돌발 병해충의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세계유산본부는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선단지 및 도서지역, 한라산국립공원 선단지 등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