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시가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 부적정 인정 땐....“재감정 해야”
납세자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회부했지만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또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납세자가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감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
기재부는 또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납세자가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감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미래에셋증권이 복수 거래소 체제를 맞아 위탁매매 전산 시스템 준비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오는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트가 출범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엔 변화가 생겨난다.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2시간으로 확대되고, 새로운 호가도 도입된다.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주문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 주식 주문 환경을 정비하고 스마트 주문 시스템을 도입했다. SOR은 투자자의 주문지시를 미래에셋증권의 '최선집행기준'에
이닛엔터테인먼트가 배우 박윤호, 이현준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8일 이닛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배우 박윤호, 이현준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박윤호는 ‘밤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스터디그룹’ 등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는 박윤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현준은 훈훈한 비주얼과 훤칠한 피지컬, 무한한 잠재력을 지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가 지난해 겨울부터 진행한 식음시설 재편을 이번 봄에 완성하여 새롭게 선보인다. 푸드앤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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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 중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를 확정받았다. 28일 의평원은 ‘2024년 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충북대 의대는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의평원의 재심사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대로 결과가 확정됐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한 채
2025년 3월에는 어떤 공연과 신작 영화가 공개되고 도서 신간이 출간되는지 알아보자. 뮤지컬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황보름 작가의 동명 장편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다. 2024년에는 CJ아지트 스테이지업 선정작으로 공연이 올라가 호평을 받았고, 올해 정식 공연으로 대학로에서 공연이 성사됐다. 휴남동 서점 주인 영주 역은 서지아·김재은·표혜미·서은교 배우가 맡았고 휴남동 서점의 바리스타 민준 역은 황수빈·최우성·석우성·이규진 배우가 맡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내 대표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지난 26일 ESG경영 고도화를 위한 기관장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공공개발사업·신재생에너지 연계 보급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청정가득 실무협의회'를 구성,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CEO에게 보고하고, ESG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였다.김호민 사장은 “올해는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VPP기반으로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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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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