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개편 후속 17개 세법시행규칙 개정....3월 중순 공포 시행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SPC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쉐이크쉑’이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한 치킨 버거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쉐이크쉑이 새롭게 시작하는 ‘퀘스트 키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퀘스트 키친’은 ‘더 맛있는 버거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개성 있는 셰프와 함께 쉐이크쉑의 버거를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퀘스트 키친’의 도전 과제는 치킨 버거였다. 이에 닭 요리 전문 레스토랑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했다고 SPC측은 전했다.오준탁 셰프는 일본식 닭꼬치 요리인 야키토리로 유명한
관세청은 21일 2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5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 수입은 3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우선 수출의 경우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 증가, 석유제품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3%로 0.9%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 증가,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6일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류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도의회 관계자, 농협 담당자, 물류센터 운영진 등 총 9명이 참석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건강과일의 생산·유통·검품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품질 유지와 신선도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위원장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
군포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는다.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10년 이상이며, 신청기간 내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다.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
제22대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후원으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동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으며, 총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1부 창립총회, 2부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의 각종 사업 영역을 통합한 최고제품책임자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 및 서비스 영역으로 나눠져 있던 AI 조직을 단일화하는 등 핵심 사업별 역량 결집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연계된 기술, 광고, 커머스, 디자인 등 핵심 사업 역량을 CPO 조직으로 통합해 카카오톡과 다양한 서비스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혁신에 속도를 더한다. 카카오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을 기반으로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성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신설된 CPO 조직은 토스뱅
27일 IT매체 더 버지가 애플의 최신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16e'를 리뷰했다. 더 버지는 아이폰16e의 장점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제한적이지만 향상된 카메라 시스템, 최신 아이폰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맥세이프 및 초광각 카메라가 없다는 점과, 가격이 꽤 비싸게 느껴진다는 점을 꼽았다. 아이폰16e는 799달러의 아이폰16보다 200달러 더 저렴하다. 국내 공식 출시가격은 128GB 기준 99만원이다. 아이폰16과 달리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없고 노치만 있으며, 2개의 후면 렌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
오디오 전문 브랜드 브리츠가 오픈형 무선 이어폰 'BZ-D100X'를 출시한다.BZ-D100X는 귀를 덮지 않는 오픈 이어형 디자인으로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안전성을 높인다. 이어후크 구조로 격렬한 운동 중에도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하며, 장시간 사용에도 편안함을 유지한다. 11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장착되어 선명한 고음과 깊은 저음을 구현하며, 블루투스 5.4 기술을 통해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을 지원한다. 이어폰 단독으로 최대 8시간, 충전 케이스 포함 최대 24시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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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KBIOHealth,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업무협약 체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1일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바이오·천연물 등을 활용한 항암 의료제품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국내 항암 의료제품 분야의 대외 공동연구에 대한 네트워킹 △소규모 시제품 생산 GMP생산 시스템 활용 △항암 의료제품 분야 선진 기술 현황 및 규제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원주시의회, 권익위 최경석 강사 초빙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
4년제 대학 69% 등록금 인상…사립대 10곳 중 8곳 올라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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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0회 임시회를 27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봉화군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황문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철회 촉구 결의안 △봉화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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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태관광 상품' 개발 여행사에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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