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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시가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 부적정 인정 땐....“재감정 해야”

납세자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회부했지만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또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납세자가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감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
20시간전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16시간전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유소년 축구 지원 프로그램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in 제주'를 주최한 넥슨과 제주SK FC가 이번에는 제주 학교스포츠 클럽과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넥슨, 제주SK FC는 28일 제주 체육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구창용 제주SK FC 대표이사,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박정무 넥슨 부사장을 비롯해 구자철 제주SK FC 유스어드바이저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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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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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이 2025년 영업과 마케팅 신입 및 경력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공고 확인과 지원은 한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21일까지다.공개채용 부문은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의료기기 영업이다. 전형은 직무 구분 없이 진행되며 입사 시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또는 의료기기 영업으로 배치된다.공채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포함한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2025년 상반기 전역 장교이다.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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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갤러리들이 모인 모던 컨템포러리 전시회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LA ART SHOW 2025'에서 열렸다. 한국 미술이 그 존재감을 알리는 시간이었다.인천의 KMJ 아트갤러리는 개막 첫날, 김병종 작가의 작품 6점이 모두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시하지 못한 50호 규모의 대작 3점도 현장에서 예약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승수 작가는 출품작 5점을 모두 판매됐고, 추가로 3점이 예약 판매되며 LA 컬렉터들의 열기를 확인했다. 이와함께 고경숙, 김하빛, 김성희, 김미정, 김복순, 서복례, 이창
창원국가산업단지 미래경영자클럽이 27일 창원 에스엠에이치㈜에서 올해 첫 기업가정신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정장영 에스엠에이치 대표가 1세대 창업스토리와 노하우를 풀어놓았다. 정 대표는 윤리 경영에 힘써 직원 복지와 지역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를 당부했다.또 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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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안전은 선택이 아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KS인증은 단순한 품질 보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절대 기준이다. 학교와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KS인증이 신뢰받는 이유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사후 심사 덕분이다. 제조 공정부터 최종 제품 검증까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인증이 취소된다. 해외에서는 인증 후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지만, 국내 KS인증 시스템은 철저한 검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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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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