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5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1차 회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71년▲강원 춘천▲강원 사대부고▲강원대▲7급공채▲종로세무서 관리팀·법인1계▲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 조세정책, 법인세제▲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계장▲ 서울청 조사1-1-2팀장▲ 서울청 조사1-2-1팀장▲ 예산세무서장▲충주세무서장▲서울청 조사3국2과장▲은평세무서장▲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영등포세무서장▲국세청 대변인▲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현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특히, 김상현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25일 오전 국내 거주 고려인 학생·청년 130명을 국회로 초청해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 동포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고려인의 역사와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본청 참관, 의장 주최 오찬, 국회박물관 관람 등이 함께 진행됐다. 우 의장은 강연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인 2021년 광복절, 공군 전투기 여섯 대의 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영공으로 봉환되던 모습에 많은 국민이 감동을 받았다”며, “홍범도
차고지증명제 개편안과 관련, 제주도의회에서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은 제외하는 대안을 제시했다.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전후로 시행될 경우 제주에 등록된 차량 중 약 73%가 차고지 증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은 25일 제주도와 현지홍·김황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제주도의 개편안에서 배기량을 추가한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위원회 대안은 경차·소형차·저공해차량, 저소득층·장애인 차량 외에 배기량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 네이버페이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강태영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서비스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의 오프라인 금융 인프라에 네이버페이의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양사는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삼척소방서는 ‘제39회 으뜸소방관’으로 조연경 소방장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으뜸소방관’은 삼척소방서가 매월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소방 발전에 공이 많은 대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조 소방장은 평소 친절과 봉사 행정을 실천하며 선행을 베풀어 타의 귀감이 되어 이달의 주인공이 됐다.특히 조 소방장은 공·사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대외적으로 소방서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동료들과 협력하여 조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소방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다.장준경 서
샘 뱅크먼 프리드가 1년 만에 소셜미디어 엑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글을 올리며 미국 정부의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이에 FTX 거래소의 토큰 FTT는 한때 30% 가까이 급등하며 2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1.7달러 아래로 다시 하락했다.24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정부 효율부의 해고 조치를 언급하며 "실직은 생각만큼 여유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25일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포항 덕동마을 어르신 10여명을 대상으로 헤어펌과 컷트 미용봉사를 실시했다. 덕동마을은 산골 오지마을로 마을에 미용실이 없는 관계로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고 인근 기계면으로 나가야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할 수 있었다. 이에 포항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함께 이날 덕동마을 경로당에서 무료로 미용 봉사를 받을 수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김모 할아버지는 “작년 편하게 무료로 이발해서 깔끔해지고 너무 좋았다. 올해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밥 먹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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