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개선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오 지사는 7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입장도 잠깐 피력했다. 오 지사는 최근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헌법 소원이 청구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 차고지증명제 개선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인데, 시민들이 느
제주도에서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놓고 한 시민단체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도민 124명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해 오영훈 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이들은 또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변경 등록을 하려면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이전 등록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옮길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다.제주도는 2007년 제주시 동지역 시범 실시 후 2019년 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2022년부터는 경차를 포함한 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 차고지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 만들거나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민영 주차장,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1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면 시행 3년째를 맞아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 모임에서 이 제도의 위헌성을 거듭 강조하며 제주도정에 자진 폐지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차고지 증명제를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한 시민 모임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의 허민호 대표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 증명제 헌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그는 "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폐지 논란이 크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서기로해 결과가 주목된다.제주시민들로 구성된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최근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4일 밝혔다.이 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유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지난 10월29일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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