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가결했다.이 조례는 제주도와 김황국 의원, 현지홍 의원가 제출한 3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차·소형차 △1600cc 미만 준중형차 △1톤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2
19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완화되면서 서민층과 다자녀 가구 등은 부담을 덜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표, 새로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차·소형차 ▲1600㏄ 미만 준중형차 ▲1톤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는 차고지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여기에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증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1대도 증명 대상에서 제외됐다.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된 차고지 증명제 조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제주도는 행정시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특히, 제도개선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홍보, 버스정보시스템 송출, 업무편람 개정, 행정시․읍면동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이번 개정으로 경형자동차,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고지증명 대상 차종의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경차, 소형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이제부터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유 차량 1대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제주시 차량관리과, 읍면사무소 및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경차, 소형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유 차량 1대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제주시 차량관리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차고지증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8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위원회 대안 제시 조례가 공포 절차를 거쳐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통과된 의원발의 및 위원회 대안 제시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는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 재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체계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환경도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1600cc미만 차량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시행한다고 공포했다.이에 따라 소형과 경형, 1톤 이하 트럭,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당초 제주도는 소형차 이하 차량을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최근 국산 승용차 중 일부는 1600cc에 미치지 못함에도, 길이 4.7m 및 너비 1.7m, 높이 2.0m 라는 소형차의 기준을 넘어 중형차로 분류됨에 따라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 대상에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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