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첫 문턱 넘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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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금융감독원은 '2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월 24일부터 3월 12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 디지털·IT, 소비자보호, 보험, 중소금융, 은행, 연금 부문 등 순차적으로 한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금번 업무설명회는 금융회사·협회 임직원, 학계·연구원 등 약 1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71년▲강원 춘천▲강원 사대부고▲강원대▲7급공채▲종로세무서 관리팀·법인1계▲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 조세정책, 법인세제▲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계장▲ 서울청 조사1-1-2팀장▲ 서울청 조사1-2-1팀장▲ 예산세무서장▲충주세무서장▲서울청 조사3국2과장▲은평세무서장▲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영등포세무서장▲국세청 대변인▲국세청 조사1과장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대산 진고개 일원 눈 녹은 낙엽 사이 피어난 복수초를 공개하여 봄이 왔음을 밝혔다.오대산국립공원 시민과학자와 함께 실시한 봄꽃 개화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대산 진고개에서 복수초의 개화가 관찰되었다.복수초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으로, 산지 숲속의 돌이 많은 곳에 무리 지어 자라는 식물이다. 꽃은 노란색으로 줄기 끝에서 위를 향해 한 개씩 피며, 꽃받침은 자주색으로 길이가 거의 꽃잎과 비슷한 점이 특징이다.최영찬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올해는 3·1절 106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하나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대한제국의 자주성을 선언한 그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며, 민족의 의지와 희망을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조상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힘없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하던 시절, 그들은 총칼 없이도 거리에 나와 대한독립을 외쳤고, 3·1운동은 단순한 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서귀포시센터는 노인학대 예방과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25일 소속 돌봄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증진시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노인학대의 유형과 사례, 관련 법률, 학대 예방 및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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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25일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대표들과 2025년 제1차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어 고객과 현장 중심의 경영 의지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송상근 BPA 사장이 취임한 뒤 부산항 9개 터미널운영사 대표들과 처음으로 공식 소통하는 자리로 올해 BPA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항만 운영 애로사항을 듣는 등 고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통한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송상근 사장은 "컨테이너 터미널운영사와의 간담회를 정
회의록 비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도의회는 제출된 조례안에서 '회의록 공개 예외'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회의록의 비공개는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회의록 공개 규정에서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는 형태로 작성돼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고나한 법률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계절별 요리교실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과 체험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경기도 먹거리광장은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 스튜디오, 공유주방 등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지역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먹거리광장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시범 프로그램으로 1,617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더욱 쉽
진주시의회는 원활한 자치 입법 및 의사 운영 등 의정 전반에서의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25일 각각 재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재위촉은 기존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법률고문으로 박종연 변호사, 입법고문으로 경상남도의회 김근일 정책지원관이 다시 활약하게 됐다.박종연 법률고문은 판사로서 1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폭넓은 법률 자문 활동을 펼쳐왔다. 김근일 입법고문은 법학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
NHN이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 ‘다키스트 데이즈’의 글로벌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다키스트 데이즈’의 글로벌 테스트는 3월 4일까지 총 8일 동안 PC와 모바일에서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PC 버전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진행하는 ‘스팀 넥스트 페스트’를 통해, 모바일 버전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테스트에서 생존자들은 초반부 스토리 모드와 게임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인 멀티 모드 3종을 체험할 수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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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2월 18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치유농업을 활용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원예·식량·동물 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 자존감 향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을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사례로, 치유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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