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수색 현장....“김치통 현금, 근저당 허위 설정까지…”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수색 사례에서는 현금다발을 가방과 김치통, 드레스룸, 베란다 박스에 숨기거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강제매각을 방해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강제징수 회피 수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발표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을 고의로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지속하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수색 현장에서 적발된 구체적 정황을 공개한 것이다.
체납자 A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다액의 현금을 인출한 정...
이번 발표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을 고의로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지속하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수색 현장에서 적발된 구체적 정황을 공개한 것이다.
체납자 A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다액의 현금을 인출한 정...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과 경상GDP 추정치로 계산한 수치다.총 조세수입은 국세과 지방세를 더한 것으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명상정원으로 지정돼 지역 관광명소로 거듭난 포항 원법사에 매화꽃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모처럼 내린 함박눈이 사찰 경내 매화 위에 내려앉아 지역에서 보기 드문 설중매 장관을 연출했다.원법사 매화는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개화하지만, 올해는 기온 상승 영향으로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꽃망울을 터뜨렸다.사찰 경내에는 남북으로 1.2㎞에 이르는 대가람을 따라 청매, 홍매, 분홍매, 백매 등 1000여 그루의 매화가 조성돼 있다. 현재 홍매와 백매가 가장 먼저 만개한 가운
70년 ‘적국’ 굴레 벗은 간첩죄, 안보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지탱해온 형법이 제정 70여 년 만에 냉전의 유산을 벗어던지고 현대적 정보전 체제로 재편됐다. 과거 북한이라는 특수한 적대 관계에만 매몰됐던 간첩죄의 범위를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비국가 단체로 확장한 것은, 이제 안보의 핵심이 영토 보존을 넘어 국익과 첨단 기술 보호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우방과 적국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대 정치의 비정한 현실을 법 체계에 투영한 결과물이다.국회는 26일 제432회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 불패’로 불리던 강남3구가 일제히 하락 전환하며 시장 분위기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용산구까지 내림세에 합류하면서 서울 집값 흐름이 변곡점을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라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다만 상승 폭은 2월 첫째 주 0.27%에서 둘째 주 0.22%, 셋째 주 0.15%에 이어 이번 주까지 4
메리츠금융지주가 코스피 지수와 금융주 랠리 속에서도 최근 1년 시가총액이 거의 변동 없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환원 정책의 상대적 우위 희석, 손해보험 업황 둔화, 검찰 수사 확대 등이 복합 요인이 작용했지만 2025년 역대 최대 실적 및 주주환원과 증권 부문 체질 개선 등 긍정적인 기대도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13만3500원으로 전일 대비 1400원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약 23조3920억
제주도내 평화단체 등이 26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서 해군기지 준공 10년에 즈음해 해군기지 폐쇄 및 비무장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는 이날 낮 '제주해군기지 준공 10년, 해군기지 폐쇄와 비무장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참가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제
오는 6월 3일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2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 진보 후보 3명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들 후보는 인천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로 마련된 이날 모임에서 경선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기구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특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제주~추자를 연결하는 대체 선박의 잦은 결항으로 추자주민들의 불편·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6일 제주시 추자면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승선인원 170명의 280톤급 쾌속선 ‘엔젤호’가 운항 중이다.과거 부산~여수 항로를 다녔던 이 배는 규모가 작고 2004년 진수돼 선령이 22년인 노후 선박으로 초속 9~11m의 바람이 불어도 운항을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추자 항로 취항 60일 동안 실제 운항은 20일에 그쳤다.추자도 한 주민은 “엔젤호는 화물수송이 안 되는 작은 배인데, 잦은 결항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는 지난 25일 관내에서 추진 중인 고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4개 지구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안전보건협의체에는 공사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 등 현장 관계자 약 30명이 참여했으며,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대피 방법 ▲고위험 공종 작업 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또한 2026년 2월 계약된 공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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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우주소녀 유연정, 뮤지컬 '슈가' 성료 "우정들, 큰 힘이 돼"
"다양한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얻어"그룹 우주소녀 연정이 뮤지컬 '슈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유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뮤지컬 '슈가'를 통해 탄탄한 보컬과 한층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 가운데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서 불…산림당국 진화 중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창원소방본부·산림청은 21일 오후 3시 5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소방·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창원시는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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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종 전 제주도청 메시지팀장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강 예비후보는 ‘강권종은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지역언론사 기자 출신인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메시지팀장을 지냈고,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등을 역임했다.강 예비후보는 “대학시절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행정가로서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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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검정고시 교재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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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현대판 동척회사인가] ⑪ 끊이지 않는 ‘갑질’…막강한 시장지배력 앞세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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