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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 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

지...
조주연 전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첫 책 『양천을 걷다, 주연을 만나다』 출판기념회가 지난 1월 22일 양천구 문화회관에서 열렸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황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정치·경제계 인사와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행사에 참석한 황희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조주연 씨는 제가 청와대와 장관,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며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해 온 인물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주연의 앞길
옹진군은 지난 26일, 2026년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관내 7개 면 전체 경로당을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을 활용, 물리적 거리가 먼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1,160명의 참여 어르신이 동시에 참여하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올해 옹진군은 총 1,160명의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단순 주변 환경 정비 중심에서 벗어나, ‘스
양평군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전국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 1주 차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월 2주 차 기준 548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0~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39.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부터 초봄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소량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할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주요 감염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6년을 농업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해로 삼고, 외형적 확대보다 농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집중하는 계양형 농정을 본격 추진한다.대규모 농업 기반을 갖춘 지역은 아니지만, 계양구는 농업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속도보다 지속, 규모보다 내실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에 나선다. 구는 오는 1월 28일 개최 예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앞두고, 농가 소득 안정과 미래 농업 기반 마련, 먹거리 안전을 아우르는 2026년 농업 분야 주요 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 3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총 7318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역대 최대 조성 목표액이다.문체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문화계정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6500억 원이며, 영화계정은 정부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한 818억 원 규모로 영화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경기도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놀이·돌봄 모델로 추진해 온 ‘맘대로 A+ 놀이터’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맘대로 A+ 놀이터’는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체험 같은 디지털 놀이와 신체·역할놀이 공간을 한 곳에 모아 둔 ‘디지털 융합 놀이터’ 다.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콘텐츠를 골라 담는 주문제작 방식이라 지역·시설 특성별로 개성 있게 구성하는 맞춤형 놀이터라는 점이 특징이다.경기도는 2024년부터 신규설치는 물론 작
탄소감축 ‘정책요구’ 아닌 ‘현장선택’ 유도해야벼 깨씨무늬병 창궐 막는 환경 구축 '급선무'분얼박사, 뿌리량·유효분얼·땅심↑ 확보 가능 “지금 벼농사는 수량만 잘 나오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탄소를 줄이면서도, 병해를 막고, 소득이 유지되는 농업 구조여야 지속됩니다.”유승권 바이오플랜 대표는 27일 충북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돈 버는 벼농사 수도분얼기술’ 강연에서 벼 재배를 둘러싼 환경을 이 같이 진단했다. 기후변화로 생육 변동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정책이 농업 현장까지 본격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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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사무관 승진▲ 언론협력담당관 박영기 ▲ 정책홍보담당관 박주은 ▲ 총무과 도담소운영팀장 박정승 ▲ 총무과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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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총 8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이동호 의원은 저조한 인구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발굴도 중요하지만 집행률 제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최이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목표 달성률이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의 취지를 살려 업무의 내실을 기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민귀희 의원은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을 언급하며 "군 장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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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조망권이 단지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주거 만족도를 넘어 실질적인 자산 가치까지 좌우하면서,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 역시 ‘입지’에서 한 단계 나아가 ‘뷰 프리미엄’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이러한 가운데 바다·공원·브릿지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종 첫 ‘비아프’ 브랜드… 트리플 조망권 확보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는 인천 영종하늘도시 A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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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대한민국 제1호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의 신간 ‘거인의 공부’를 오는 1월 31일 출간한다. 김익한 교수는 대한민국 제1호 기록학자로, 1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거인의 노트’를 비롯한 다수의 인문·자기계발서를 집필하며 ‘기록을 통한 성장의 힘’을 전파해 온 교육 컨설턴트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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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가 3시간여만에 초진됐다. 해당 공장 관계자 2명은 아직까지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5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가 3시간여 뒤인 오후 6시2분쯤 초진됐다.화재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83명 가운데 카자흐스탄 국적 50대 남성과 네팔 국적 20대 남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직원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공장 측은 해당 2명 직원에게 연락을 계속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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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1월 29일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방송영상산업 발전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방송영상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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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가 무재해 달성과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공동 선언식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보건 경영을 통한 도민 중심 안전 복지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경남개발공
관악구, 어르신일자리 213억 투입해 대폭 확대관악구가 초고령시대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증진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구는 지난해 대비 모집인원을 397명 확대해, 2026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총 5,036명을 모집한다.구는 이를 위해 2026년 2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어르신 참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 위주로 발굴할 계획이다.특히, 발달장애인 활동매니저, 황톳길 지킴이, 건강 돌봄 이웃 등 5개 신규사업이 포함됐으며, 4개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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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고속 산불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합천군은 지난 21일 용주면 방곡1리 방곡1구마을 일원에서 마을 주민들과 공무원, 이장, 경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고속 산불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은 산불 초기 초속 7m 이상의 강풍에 의해 급속히 확산되는 산불 상황을 가정해 주민대피명령 전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주민참여형 모의훈련을 통해 마을이장단, 주민들을 비롯해 면사무소, 산림과, 경찰 등 유기적 협업 체계가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를 점검했다.마을 이장이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대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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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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