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동생들의 밥값을 빼서 형의 용돈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되면서, 정부가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제주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에 더해 자체 예산을 들여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다.그런데 정부가 국비 지원 일몰을 이유로 내년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김 교육감은 이에 대한 기자의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이 3년 연속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 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정부가 지방을 돕겠다면서 시작한 국고보조사업이 되레 지방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허성무 국회의원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 주도 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지방은 예산을 매칭하느라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걷거나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거나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등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한다. 이렇게 모인 예산을 통틀어 '재정'이라고 한다.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재정의 구성이 다르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차입금 등의 지방채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1년 전 이맘때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삭감하지 않아 뒷말을 낳았다.1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청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이 적게는 10%, 많게는 30% 삭감됐다.제주도는 읍·면·동을 제외한 전 부서에 대한 내년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내년 예산을 잡았다고 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지출 예산을 줄이기 위함이다.그런데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손을 대지 않았다. 실제로 제주도지사의 경우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 진행되던 복지시설 관련 보조사업들의 예산을 깎으면 사업 주체들이 제주도의회에 요청해 증액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은 14일 진행된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 예산부서가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의회에서 증액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정량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은 25 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부와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증거 은폐 , 허위 진술 강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더니,국가재정법 을 위반한 검찰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검찰 예산을
2025년 정부예산 국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타 자치단체보다 한 발 더 빨리 예산을 차지하기 위한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의 발걸음이 더 숨가파지고 있다. 조 군수는 지난 15일 국회 의결 반영을 통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할 2025년도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각각 방문했다. 먼저 국회를 방문한 조 군수는 국토교통위...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예산이 10% 감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예산을 약 10% 감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예산을 소폭 증액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산업위가 이날 의결한 산업부의 내년도
보훈단체 직원들의 인건비 예산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3년째 동결돼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에도 보훈단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올해와 동일한 190억 20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16개 보훈단체에 소속된 819명의 직원들은 2023년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시간당 9,274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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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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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와 ‘제2회 유한ESG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유한ESG학술상은 ESG경영 분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주관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해 작년에 신설됐다. 국내외 ESG경영 분야의 이론·정책·실무에 관한 우수한 연구를 지원한다.이번 대상에는 임재구 홍콩 링난대학교 교수와 정원준 숭실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이, 최우수상에는 이재은 국립순천향대 교수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1000만 원, 최우수상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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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교육지원청은 11월 21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을 즐기는 학생 대축제인 ‘2024 영덕 꿈고래 놀이마당’을 개최하였다.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활동체험, 영덕미래지구 사업으로 체결된 지역의 마을학교 체험, 다양한 진로체험과 더불어 영덕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음악경연대회 수상자 무대를 비롯하여 비보잉과 성악 등의 다채로운 예술 체험을 즐겼다.관내 7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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