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
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당...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
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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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재선 도전 의지를 드러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연일 맹비난하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반 오영훈 세력 결집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도정혁신원팀 추진위원회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위기를 도민이 설계하는 정책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오영훈 도정의 지난 4년을 ‘끝없이 침몰하는 냉혹한 현실’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4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202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68%에 머물고 있다.26일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109개 기관 인력 18만6467명 중 실제 이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3.7%에 불과했다.이를 볼 때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셈이다.충북은 이전 인원의 99.2%가 현지에서 근무하며 가장 높은 정착률을 보였고, 제주와 전북 등의 순을 보였다.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2012
25일 제주시 연동 소재 한 공영주차장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쌓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주변에 생활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6·3 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현황▲삼도1·2동△더불어민주당 강원근 △자영업 △삼도2동 체육회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지역 청년위원장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졸업 △전과 없음 ▲삼양동·봉개동△더불어민주당 박안수 △회사원 △전 삼양동연합청년회장,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원내대표 특보 제주관광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전과 2건 ▲연동갑△더불어민주당 황경남 △주식회사 나눔 대표이사 △연동청소년지도협의회 부회장, 주식회사 나눔 대표이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 3만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다른 시·도간 이동인구는 전입 2만8336명, 전출 3만2609명으로 4273명이 순유출 됐다.순유출 된 4273명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절반인 51.4%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24.9%, 30대 5.5%, 50대 5.2% 등의 순이다.올해 1월에는 전입 7449명, 전출 8104명으로 655명이 순유출을 보였다.제주지역 인구는 2023년 4분
배우 출신 문화계 인사인 명계남이 이북5도 황해도지사에 임명됐다.행정안전부는 2일 명계남 신임 황해도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북5도지사는 북한 지역의 옛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둔 명목상의 도지사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1952년 충남 공주 출신인 명 지사는 신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신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했다. 이후 연극 활동을 시작으로 영화계에 진출해 스크린과 무대를 오가며 활동했다.이스트필름 대표이사와 영화인회 사무총장, 부산영상위원회·남도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2년에는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대표를 맡았
부천시는 2월 26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2026년 어린이통학안전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부천시장을 비롯해 안전교육지도사 117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과 직무교육을 통해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의지를 공유했다.‘안전교육지도사’는 어린이와 함께 통학로를 이동하며 통학 시간대 주요 지점에서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교통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올해는 145명을 41개 초등학교 주요 통학로에 배치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세를 과시했다.강준현·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국회의원이 안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하며 세종교육감 출마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의사를 표현했고, 같은당 고준일·김수현·이춘희·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와 전·현직 세종시의원들도 이자리에 함께했다.오는 6월 정당없이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에 주목된다. 그는 진보에 가까운 성향이지만 “공교육은 정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상표 무단선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해외상표 출원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올해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지식재산처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표권을 확보해 상표 무단선점, 분쟁 발생 등 지식재산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
조명래 전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이 저서 '다시, 창원: 통합을 넘어 공존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산업·행정·관광 기능을 기반으로 한 도시별 특성화와 시민 중심 공존 전략을 제시했다.조 전 제2부시장은 지난달 28일 창원국립대학교 이룸홀 85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창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창원특례시가 통합될 때 도시 계획부터 제대로 세워서 합쳐져야 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통합 탓에 공존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창원은 산업의 중심지가 돼야 하고
도롱뇽, 악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4년간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2일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구조 신고 역시 지속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거래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 단속은 2016년~2021년, 즉 6년간 5건에 그친 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1건이 적발되며 단기간에 약 1
대구 중구의회의원들이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청라언덕에서 열린 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석해 독립정신 계승의 뜻을 밝혔다.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청라언덕 3·1만세운동길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만세삼창, 재현 퍼포먼스,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시민과 학생, 공무원 등 900여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1919년의 함성을 되살렸다.이날 중구의회에서는 김효린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3·1운동은 우리 지역에서 시작된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선열들의 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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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새마을금고, 제주 취약계층 아동에 입학키트 지원
호남새마을금고는 24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2000만원 상당의 신학기 입학키트를 전달했다.호남새마을금고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제주 도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용석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함께 키트 포장 및 전달식에 참여해 아이들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키트는 책가방을 비롯한 학용품 총 16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키트는 도내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약계층 아동 9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신학기 입학을 앞둔 아동
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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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서 또 폭행 발생…두 달 '몰랐다'는 교정행정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들에게 폭행과 성추행 등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교정시설 내부 안전망이 또 한 번 무너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수용자 보호'...
경북 칠곡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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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에도 '부동산 정상화' 강조한 李대통령…"부동산 사회문제 안 되는 싱가포르 배워야"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2일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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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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