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
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당...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
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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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시 연동 소재 한 공영주차장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쌓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주변에 생활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 3만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다른 시·도간 이동인구는 전입 2만8336명, 전출 3만2609명으로 4273명이 순유출 됐다.순유출 된 4273명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절반인 51.4%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24.9%, 30대 5.5%, 50대 5.2% 등의 순이다.올해 1월에는 전입 7449명, 전출 8104명으로 655명이 순유출을 보였다.제주지역 인구는 2023년 4분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68%에 머물고 있다.26일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109개 기관 인력 18만6467명 중 실제 이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3.7%에 불과했다.이를 볼 때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셈이다.충북은 이전 인원의 99.2%가 현지에서 근무하며 가장 높은 정착률을 보였고, 제주와 전북 등의 순을 보였다.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2012
사실상 재선 도전 의지를 드러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연일 맹비난하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반 오영훈 세력 결집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도정혁신원팀 추진위원회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위기를 도민이 설계하는 정책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오영훈 도정의 지난 4년을 ‘끝없이 침몰하는 냉혹한 현실’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4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202
한성국 전 서귀포시교육장이 월간 순수문학 동시 부문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한 전 교육장은 ‘우리 교장 선생님’ 등 5편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우리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등교맞이를 하는 학교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작품이다.한 전 교육장은 학교와 가족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느끼는 소재들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생각과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동시의 전형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한 전 교육장은 “나이가 들고 생각이 옛날 같지 않을지언정 아름다웠던 학교 현장을 추억하며 아이들과 같
제주드론교육연구회와 사단법인 대한스포츠비행드론협회와 아라중학교는 지난 27일 아라중학교에서 미래 첨단 융합기술 발전을 위한 뜻깊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AI로봇융합드론, RC&코딩 드론, 수중 드론, 보행 로봇, 무인 수상 보트 등 첨단 분야에서 미래 첨단 융합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대한스포츠비행드론협회와의 인력 교류와 정보 공유,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 개발을 목적으로, 제주지역 교육과 산업계를 아우르는 융복합 협력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둔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공급 확대와 보편적 할인 지원 위주의 기존 물가대책에서 벗어나 ‘품목별 맞춤 전략’과 ‘취약계층 중심 선별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KREI 이슈+’ 제46호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물가안정대책 진단과 과제’를 통해 2026년 설 물가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설 명절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 추석 대비
IT 시장 분석 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디램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2026년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보다 큰 하락폭이다. 보급형 PC 시장은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가트너 수석 연구원 란짓 아트왈은 "500달러 이하 보급형 PC 시장은 2028년까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가트너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그동안 부품 원가 상승분을 감당하면서 소비자 가격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원
iH는 지난 26일 인천검단지구 주요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CEO 합동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해빙기 특성상 지반 약화, 흙막이 붕괴, 비탈면 유실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CEO를 포함한 관계 부서가 함께 참여한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비탈면 안정성 ▲배수시설 및 측구 상태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iH 류윤기 사장은 “해빙기에는 계절 특성상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
국세청이 1일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유출 경로 추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수천달러를 넘기 어렵다는 말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가상자산이 단일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극소수가 보유한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거래는 주목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을거란 얘기다.이번 국세청에서 탈취된 가상자산도 '이더스캔'에 따르면 총 1천만개의 코인 중 2명이 88%, 상위 5명이 97.9%를 보유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김이수 민주당 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낮 12시쯤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공천심사 결과 서울 및 부산, 경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경선을 실시키로 하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제주지역 경선 후보 및 일정은 오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질의응답에 나선 민주당 중앙당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는 억울
가수 지드래곤이 해외 콘서트에서 새해 인사를 ‘Lunar New Year’로 전한 것을 두고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누리꾼의 제보로 알게 됐다”며 “지난달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현지시간 지난달 1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크레이지 슈퍼 콘서트’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Lunar New
증권업계가 ISA 출시 10주년을 맞아 3월 한 달간 공동 이벤트를 연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ISA 도입 10주년을 맞아 증권사들과 “공동으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ISA 도입 10주년을 맞아 ISA의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재조명하고, 자산관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에는 21개 증권사가 참여한다. ISA 계좌 신규 개설, 추가 납입, 계좌 이전 등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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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개편, 산업 지속가능성과 균형 이뤄야…제약바이오협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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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기획예산처 박홍근ㆍ 해양수산부 황종우
정부가 경제·재정 운용과 사회통합 정책을 총괄할 핵심 공직 인선을 단행하며 국정 운영 체계 재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인사는 재정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와 공정·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