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
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당...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
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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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작가의 개인전 ‘잇는 말: 말로 전하는 너머의 그대에게’가 24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갤러리 벳듸에서 열린다.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을 소재로 감정과 위로의 메시지를 화폭에 담아온 오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기 이해 전시를 마련했다.오 작가는 세종대학교 회화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기적으로 개인전을 열며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 왔다.아트스페이스 이색, 서귀포예술의전당, 산지천갤러리, 기당미술관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도 참여하며
6·3 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현황▲삼도1·2동△더불어민주당 강원근 △자영업 △삼도2동 체육회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지역 청년위원장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졸업 △전과 없음 ▲삼양동·봉개동△더불어민주당 박안수 △회사원 △전 삼양동연합청년회장,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원내대표 특보 제주관광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전과 2건 ▲연동갑△더불어민주당 황경남 △주식회사 나눔 대표이사 △연동청소년지도협의회 부회장, 주식회사 나눔 대표이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 3만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다른 시·도간 이동인구는 전입 2만8336명, 전출 3만2609명으로 4273명이 순유출 됐다.순유출 된 4273명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절반인 51.4%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24.9%, 30대 5.5%, 50대 5.2% 등의 순이다.올해 1월에는 전입 7449명, 전출 8104명으로 655명이 순유출을 보였다.제주지역 인구는 2023년 4분
한성국 전 서귀포시교육장이 월간 순수문학 동시 부문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한 전 교육장은 ‘우리 교장 선생님’ 등 5편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우리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등교맞이를 하는 학교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작품이다.한 전 교육장은 학교와 가족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느끼는 소재들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생각과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동시의 전형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한 전 교육장은 “나이가 들고 생각이 옛날 같지 않을지언정 아름다웠던 학교 현장을 추억하며 아이들과 같
사실상 재선 도전 의지를 드러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연일 맹비난하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반 오영훈 세력 결집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도정혁신원팀 추진위원회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위기를 도민이 설계하는 정책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오영훈 도정의 지난 4년을 ‘끝없이 침몰하는 냉혹한 현실’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4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202
25일 제주시 연동 소재 한 공영주차장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쌓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주변에 생활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이 2일 오후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저서 ‘제주미래구상 : AI로 바꾸는 제주 AX 대전환’ 출판기념회를 열고 제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권 인사와 도민들이 참석했다.행사는 이날 오후 2시 저자와의 만남 및 기념촬영 등 식전 행사로 시작해 개회식과 영상 상영, 내빈 소개 및 축사, 북 토크 순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위 의원은 인사말에서 “제주는 기후위기, 산업위기,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AX 대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지난 2월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와 관련해 “형식적 규제 조정이 아닌 산업 지형에 맞는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성명에서 최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자본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프라인 유통산업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정부·여당이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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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35년 현장 경험 바탕 지역여건 맞춤사업 전개”
“상임이사직에 선출해 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복지 향상과 지역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원 홍천축협 강경필 상임이사는 지난 19일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 든든한 복지조
호남새마을금고, 제주 취약계층 아동에 입학키트 지원
호남새마을금고는 24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2000만원 상당의 신학기 입학키트를 전달했다.호남새마을금고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제주 도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용석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함께 키트 포장 및 전달식에 참여해 아이들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키트는 책가방을 비롯한 학용품 총 16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키트는 도내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약계층 아동 9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신학기 입학을 앞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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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제주 문제의 축소판... 해결 방안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를 협약한 한라일보와 삼다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예비주자의 공약과 각오를 해당 지역의 핵심 현안·특징과 함께 2일부터 연속 보도한다. 경제 침체, 인구 유출, 도민 갈등 등을 겪고 있는 제주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앞으로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자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 선거구는 현직인 한권 의원이 재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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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25일 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47개소 종사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인학대 예방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은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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