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경북을 비롯해 충남·대전, 전남·광주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주목된다.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강승규 국민의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표결 결과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 재정지원과 제도 설계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폭넓은 자치권과 각종 특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방향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해 마련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행정통합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하고 조직·행정·재정 분야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개 지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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