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태양광 시설 갈등, 행정개입 한계
주택용 태양광 보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에서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이웃 간 생활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 신고·허가나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약 두 달 전 지역 한 마을 사유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두고 맞은편 주택의 주민이 북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은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와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주택가 인근에 시설 허가가 난 것이 맞냐’는 취지로...
그러나 발전사업 신고·허가나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약 두 달 전 지역 한 마을 사유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두고 맞은편 주택의 주민이 북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은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와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주택가 인근에 시설 허가가 난 것이 맞냐’는 취지로...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울산항만공사가 통폐합 대상에 오르면서 ‘본사 3곳의 핵심 기능 축소’라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정부는 ‘기능 통합’과 ‘규모의 경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를 내세우지만, 통합 과정에서는 규모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기능과 의사결정 권한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더해져 울산의 본사 기능 사수는 더욱 어려워졌다. 자칫 3곳 모두 핵심 본사 기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정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한국동서발전을 포함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울산시가 태화강 남산로 문화광장 일원에 추진하던 조정·카누 보트하우스 건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태화강과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데다 수심과 유속, 침수 위험 등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하기로 했다. 기존 예정지는 입체주차장과 국가정원 현장 근로자 쉼터를 결합한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4일 남산로 문화광장 일원을 찾아 조정·카누 보트하우스 건립 예정지와 주변 여건을 점검했다. 보트하우스는 지상 2층, 연면적 약 990㎡ 규모로 계획됐다. 1층에는 8인승·4인승 조정 경기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질 및 성격검사를 활용한 집단상담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보육 교직원의 자기 이해 및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어린이집 4곳에 전문 상담사를 파견해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질 및 성격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개인의 특성이 행동 및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서로 다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국회 의사일정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치 현안부터 경제, 외교·안보 이슈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4일부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펼쳐진다.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이 약식 기소됐다.제주지방검찰청은 현 전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면허가 취소된 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여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 3월 31일 제주시 노형동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무면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행정이 풀어야 할 과제도 한층 복잡해졌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소통’이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원교육청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평창 모나용평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과 함께 ‘2026년 노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신뢰와 소통으로 함께 그리는 미래교육’이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
대구시는 양성평등의 가치와 필요성 확산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10일 대구 삼성창조캠퍼스 내 중앙컨벤션센터에서 ‘2026 대구 양성평등페스타’의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소수 종목에 자금이 몰린 뒤 국내외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주가 등락 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2026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1~7월 국내 증시 일별 수익률 표준편차가 4.1%로 시가총액 상위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2위인 일본과 3위 대만에 비해서도 2배 높은 수준이었다.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2%, 코로나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위원장의 친인척 업체 계약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수억원대 조합비가 최승호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흘러간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문제를 제기한 간부에게 근로시간 면제 중단을 거론한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노조 운영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집회와 홍보 활동에 필요한 물품 일부를 최 위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에는 조끼, 우의, 신
남부발전이 발전소 현장의 아이디어를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 지능형디지털발전소 활용 사례를 베트남에 공유하며 국내 발전운영 분야의 AI 기술 경쟁력을 알렸다.한국남부발전은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발전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 사례를 베트남 발전공사 EVN GENCO3에 소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발표는 발전소 현장에서 발굴한 기술 아이디어를 디지털 자산으로 구현해 발전산업의 AI 활용 경쟁력을 높이고, 베트남 발전공사에 지능형디지털발전소(Intellige
올해 제주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폭력’ 피해가 가장 많았고 장소는 쉬는 시간 ‘교실 안’에서 많이 발생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3.4%로 지난해 3.1% 대비 0.3%p 늘었다.모든 학교급별에서 피해 응답률이 늘었는데 초등학교 상승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올해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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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④부는 한국 시장 91%를 양강이 가져가고 남은 9%의 공간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따지는 자리다. ②부에서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건협 충북·세종지부,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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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기후 뉴노멀, 울산을 다시 설계한다]자체수원 확보해 독립적 가뭄대응력 키워야
올여름 극한가뭄은 농업 현장을 넘어 울산의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뭄이 대규모 단수나 공업용수 공급 중단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낙동강 원수를 평소보다 더 끌어오고 공업용수원인 대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돌리는 등 물부족 도시 울산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생활용수 부족분 낙동강·대암댐으로 울산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약 36만t이다. 회야정수장과 천상정수장에서 각각 18만t가량씩을 생산해 공급한다. 회야정수장은 평소 하루 약 18만t의 원수 중 낙동강에서 9만3000t, 회야댐에서 8만700
경찰, 김상욱 울산시장 성매매·선거법 고발 수사
경찰이 김상욱 울산시장을 둘러싼 성매매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장과 관련된 고발장이 잇따라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가운데 성매매 의혹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나머지 사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김 시장은 올해 6·3 지방선거 기간 원정 도박·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다. 이와 별도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두고도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별 적용 법률과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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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26 왕생로 빛거리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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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다양한 업적을 통해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격려하고 더 나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남구는 청년 참여기구 운영, 맞춤형 청년 지원 사업 추진, 청년 주도 행사 개최 등 전 분야에 걸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울산·경남 권역 종합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남구는 지난 2023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