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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 과세대상 포착 분여자 법인주주·개인주주 따라 과세여부 변동 없어”

Ⅰ. 논점의 시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은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인천회관에 인접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무료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인천지방회도 부평지역회, 계양지역회가 함께했으며 계양산시장, 부평시장, 계산시장 등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섰다.김명진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김재욱 기자 =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이 9월 23일 임시 개관을 시작한다.달성화석박물관 건립에는...
인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대표가 건네준 망고주스를 마신 직후 복통과 설사에 시달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해당 대표가 고의로 주스에 ‘자극성 완하제’를 넣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인
금호건설이 새롭게 런칭하는 주거 브랜드로 강원도 강릉에서 처음 선보이는 '강릉 아테라'가 10월 분양에 나선다.'강릉 아테라'는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일원에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28층 3개 동, 전용 84~166㎡ 총 329세대로 조성된다. 세부적으로 전용 84㎡, 99㎡, 115㎡, 146㎡, 147㎡, 166㎡ 등 중형 타입부터 대형 및 펜트하우스 타입까지 다양한 평면 구조를 갖춰 주택 수요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아테라'의 브랜드 가치는 분양시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금호건설이 주택 브랜드 '아테라'를 론칭한 후 충북 청
NH농협은행이 원금은 보장받으면서 연 최고 6.3%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상품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수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 1년 상품으로 상승낙아웃형 3종으로 구성됐다.‘상승낙아웃 I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 ~ 25% 이하 상승하면 연 2.3~6.3% 수익을, II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 ~ 20% 이하 상승하면 연 2.6~4.8% 수익을, III형은 ?10% 이상 ~10% 이하 하락 또는 상승하면 연
수년간 함께 사는 지인에게 지속적인 폭행, 협박, 감시, 성매매 등을 강요하고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 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9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씨와 A씨의 남편, A씨의 내연남 2명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A씨의 지인인 20대 여성 B씨, C씨를 유인한 뒤 이들과 함께 거주하며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대 여성 피해자 2명을 지속적인 폭행, 협박, 감시, 회유
‘지속가능성’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ESG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송치형 회장이 이끄는 두나무는 ESG경영 키워드 중 하나로 ‘청년’을 설정하고 ‘넥스트 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두나무가 ‘청년’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동량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경제적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환경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 중 ‘넥스트 잡’은 아동양
서귀포시는 65세 이상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 15명을 채용,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은 가전제품이나 소파, 메트리스, 식탁 등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말하며,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버려야 한다.색달매립장 내에 위치한 대형폐기물 처리장에는 이러한 대형폐기물을 해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한다. 침대의 경우 매트리스 스프링을 해체, 고철로 재활용할 수 있게 모아두고, 재활용 불가능한 잔재물들은 소각 등으로 처리한다. 가구 등은 중장비를
클라우데라가 기업용 AI 사용 사례의 가치 실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된 6개의 신규 머신러닝 프로젝트 가속기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새로운 AMP는 기업이 최첨단 AI 기술과 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AI 통합을 돕고 더 강력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으며, 클라우데라 플랫폼에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직접 배포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기반 프로토타입이다.AMP는 복잡한 머신러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 최고의 실무 사례를 담고 있어 기업이 예제를 실행하거나 데이터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간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은 필수적인 가치이다. 청렴은 단순히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상으로, 공직자의 신뢰성과 윤리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을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다.첫째는 투명한 업무 처리이다.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문서
tags :#청렴의
농촌진흥청이 액비살포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최대 살포량 기준이 필요하다는 축산업계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적법한 폐사축 처리를 위한 비료공정 규격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출했다. 농진청이 지난 8월 6일 개최한 농업인단체장 초청 간담회 과정에서 이뤄진 축산업계 건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당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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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부여군회장, 추석 명절 맞아 쌀 기탁
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여군에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 같이 부여 돕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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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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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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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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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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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 신한카드-포스페이스랩과 소상공인 위한 공동사업모델 개발 추진
인공지능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 핀다가 신한카드, 포스페이스랩과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대상 공동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와 승영욱 포스페이스랩 대표, 김남준 신한카드 멀티파이낸스 그룹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카드 본사에서 진행됐다.이번 MOU에 따라 각사는 빅데이터와 AI 기술 역량을 집중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및 예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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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비전 프로OS 2 공개…조작 쉬워졌다
애플이 비전 프로의 새로운 운영체제 '비전OS 2'를 발표했다. 18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비전OS 2는 극적인 변화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개선된 버전에 가깝다. 새로운 제스처, 더 나은 디바이스 지원, 몇 가지 새로운 기능 등이 추가돼 비전 프로 사용 시 불편했던 점이 많이 제거됐다는 설명이다.애플은 비전 프로에서 블루투스 마우스 지원과 홈 화면의 앱 재배열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아이패드 및 아이폰 앱을 기본 폴더에서 꺼내 비전 프로 전용 앱과 함께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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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iD 카드,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 본상 수상
삼성카드는 '삼성 iD 카드'가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브랜딩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iF', 'Red Dot'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브랜딩 부문 본상을 수상한 '삼성 iD 카드'는 삼성카드가 '취향'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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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혈당관리 전문 플랫폼 ‘당프로’ 출시
대상웰라이프는 당뇨환자와 당뇨 전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종합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당프로’ 앱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당프로는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당뇨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5대 생활 수칙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대상웰라이프 자회사 렉스소프트의 당뇨 특화 솔루션을 도입해, 사용자의 건강검진 데이터와 설문을 분석하고 맞춤형 리포트, 식단, 운동을 제시한다.앱은 혈당 리포트∙식단 관리∙운동 관리 등의 기능을 탑재해 일상에서 전문적인 당뇨 케어를 돕는다. 혈당 리포트에서는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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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 개최... 인증갱신 연구용역 논의
11분전
인천시 서구는 2024년 제1회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서구의회 의원,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아동 관련 단체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 위원 15명이 참여했다.위원들은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와 서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갱신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 제3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을 논의했다.구는 내년 11월 만료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대비해 재인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