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자회사 신종자본증권 보유....‘적격분할 요건’ 자산에 해당 안 돼
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격분할의 요건 등’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국세청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유한양행 측은 설명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양행과 관련된 사진·문서·도서류·박물류·기타 자료 등이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환경단체인 시민행동 놀탄이 추진한 ‘놀탄학교’가 2025년도 경기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작년 한해 환경보전기금을 지원받은 30개 단체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종합평가해 놀탄 등 3개 단체를 'A등급'으로 지난 6일 선정했다. 이어 B등급 12곳, C등급 12곳, D등급 3곳이다. A등급인 단체는 2026년 사업비 우선 지원, 사업성과 발표 및 전시 기회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D
스페인에닿는 순간, 우리는 공간이 아닌 시간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이곳은 로마의 묵직한 초석 위에 이슬람의 섬세한 흙을 빚어 올리고, 끝내 가톨릭의 황금으로 그 정점을 장식한 거대한 시간의 탑이다. 서로 다른 문명들이 충돌하며 빚어낸 기묘한 불협화음, 그 독보적인 혼종의 미학을 찾아 스페인 건축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자.1.마드리드여행의시작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다. 이곳의 건축은 명확하다.‘우리가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제국의 자신감이다.마드리드 왕궁마드리드 왕궁은 화재로 소실된 옛 성터 위에 스페인 특유의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3명의 후임 후보를 확정했다.이사추천위는 9일 회의를 열고 ESG 분야에 윤종수 KT ESG위원회 위원장, 미래기술 분야에 김영한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경영 분야에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이사를 각각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임기가 만료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의 후임이다.일각에서는 작년 다른 사외이사 4명이 연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둘러싸고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농지를 개발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농지 약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지 파괴 우려가 큰 독소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가장한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농지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농지를 대자본과 에너지 기업의 투기 대상으로 내주는 노골적인 농지 강탈법”이라고 비판했다.농민단체가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0일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최초로 제안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구재이 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정부수립 이래 지금까지 국민 재산의 70~80%를 차지하고 어느 정권이든 명운을 걸었던 부동산시장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아예 없었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처음 제안했다. 그해 8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에도 적극 힘을 쏟았다.이후에도 지속적으
충북 청주시가 내년도 국비 2조2714억원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시는 9일 2027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어 사업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시가 발굴한 신규 사업은 60건, 국비 3조718억원 규모다.주요 사업으로는 △율량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08억원 △노후 상수관로 싱크홀 예방 108억원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452억원 △금천분구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202억원 등이다.이 중 내년 국비로 1180억원을 우선 확보해 단계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
통영해양경찰서가 통영시 항남동 한산대첩광장 앞 해상에서 부두와 선박 사이로 추락한 40대 선원을 신속히 구조했다.통영해경은 8일 오전 8시 35분께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부두와 선박 사이에 빠져 있던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구조대원 2명이 입수해 안전하게 구조했다.구조된 A씨는 119구급대에 인계됐으며, 의식이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해 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아 귀가 조치됐다. A씨는 인근에 계류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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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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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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