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스마트 농업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바로 포기하기가 쉽다. 드넓은 들판에 유선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수백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각 필지마다 통신사에 가입하면서 몇 년간 약정을 해야 하고 단말기 가격이 포함된 이용료를 수년간 매월 몇 만원씩 납부해야 한다. 영농철 이외에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와이파이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니 수천만원을 들여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충북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가 등 공급망 리스크 확대가 우려된다.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는 3일 “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이 충북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다만 사태 지속 시 유가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 부담과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중심지인 호르무즈 해협 인접 7개국 대상 충북의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5년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병태 교수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유감이든 해명이든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2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무위원회 5명을 각각 지명 또는 임명했다고 밝혔다.이 교수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인선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떠오르는 여야 정치인들이 잇따라 책을 펴내며 서면 논쟁으로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 '일 잘하는 CEO'라며 성과를 부각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행정 통합을 겨냥해 “국가 운영의 기본조차 모르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100만 자족도시와 글로벌 명품도시를 비전으로 3년 8개월여동안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를 이끌어온 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로 인해 기소되면서 재선 출마에 먹구름이 끼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청주시 역사상 최초의 재선시장이라는 영예를 안을 수도 있다. 부시장 재임 경험과 함께 청주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3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이며,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다. 대안학교 입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한다. 외국인의 경우 광명시에 체류지를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중 1인이 할 수 있으며, 12월 11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