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의결권 행사 충실화 위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월 24일 금융투자협회장 및 18개 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개최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황선오 부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이 찬반 의사표시, 단순 문의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권 강화 추세, 스튜어드십 코드 실질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려면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실시 예정...
황선오 부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이 찬반 의사표시, 단순 문의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권 강화 추세, 스튜어드십 코드 실질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려면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실시 예정...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스마트 농업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바로 포기하기가 쉽다. 드넓은 들판에 유선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수백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각 필지마다 통신사에 가입하면서 몇 년간 약정을 해야 하고 단말기 가격이 포함된 이용료를 수년간 매월 몇 만원씩 납부해야 한다. 영농철 이외에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와이파이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니 수천만원을 들여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충북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가 등 공급망 리스크 확대가 우려된다.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는 3일 “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이 충북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다만 사태 지속 시 유가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 부담과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중심지인 호르무즈 해협 인접 7개국 대상 충북의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5년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병태 교수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유감이든 해명이든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2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무위원회 5명을 각각 지명 또는 임명했다고 밝혔다.이 교수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인선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규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9개 이전 공공기관 전체 근무인원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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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병원이 삼성서울병원 출신이자 Mako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인 조영탁 원장을 관절센터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영탁 원장은 오는 3월 2일부터 곧바로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다.조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에서 슬관절 분야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견주관절 및 슬관절 분야 전임의로 근무하며 무릎과 어깨 관절 질환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조영탁 원장의 핵심 강점은 최신 로봇 인공관절 수술 기술이다. Mako 로봇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부분치환술 집도 인증
李대통령 "팔자 고치는 데 주가조작 신고가 로또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팔자 고치는 데 로또보다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상...
[정책 인사이트] 3월 '통합돌봄' 새 판…병원 담장 넘는 의료 '지역 완결형' 시험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의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서비
강릉시, 2026 새 학기 맞아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강릉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령기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6년 7주차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45.9명*으로, 이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특히 7~ 12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여, 개학 이후 학생 간 접촉 증가로 인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호흡기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
기고 | 산불이 보내는 경고, 한순간의 실수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지리산에서 덕유산, 가야산으로 굽이쳐 이어지는 서북·서부경남의 장엄한 산맥은 대한민국 남부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현장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최일선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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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6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 개최…군민 안녕·풍년 기원
평창군은 3일 오전 10시、 군청 광장에서 ‘2026년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평창군민속보존회 풍물단원 50여 명이 참여해 풍물 한마당과 지신밟기를 진행했다. 단원들은 군청 청사와 인근 주요 지점을 돌며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지신밟기는 음력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 사람들이 집마다 찾아가 지신을 달래고 잡귀를 물리치며 한 해의 안녕과 복을 비는 우리나라 전통 세시풍속이다.김만복 평창군민속보존회 회장은 “우리나라 전통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 행사를 군민과 함께 즐길 수 있어 뜻깊다”라며
광명·시흥·금천·관악, 신천~하안~신림선 조속 추진 '한목소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흥·금천·관악 등 4개 지자체장이 수도권 서남부 교통대책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3일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나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 및 조기 추진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출발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신림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광역철도망으로 평가받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제5
광명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지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참여자 2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에너지 사용량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시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은 광명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차량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한다.참여자는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중 일평균 주행
광명시, 초·중·고 입학축하금 신청하세요!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3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이며,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다. 대안학교 입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한다. 외국인의 경우 광명시에 체류지를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중 1인이 할 수 있으며, 12월 11일까
"3~5월 신학기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주의하세요"
3월 신학기를 맞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지난해 감염병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수두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