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의결권 행사 충실화 위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월 24일 금융투자협회장 및 18개 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개최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황선오 부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이 찬반 의사표시, 단순 문의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권 강화 추세, 스튜어드십 코드 실질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려면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실시 예정...
황선오 부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이 찬반 의사표시, 단순 문의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권 강화 추세, 스튜어드십 코드 실질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려면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실시 예정...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인천광역시는 3월 3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고 시민과 기쁨을 나누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성공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위해 한마음으로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인천이‘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유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를 비롯한 항만·물류 업계 및 법조계 인사,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군포시가 3월 3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바로 청사 1층 민원봉사실에 설치한 ‘혼인신고 포토존’이다.이는 혼인신고를 위해 시청을 찾는 부부에게 뜻깊은 출발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청에서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군포시 혼인신고 포토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 야간민원실에는 오후 8시까지 상시 개방되며 누구나 예약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신혼부부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방문한 시민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케,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이 공연 ‘추정현의 가야금 ‘시간의 매듭’’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한 무대에 펼쳐 보인다. 이번 공연은 기록으로 남은 옛 음악에서 출발해 산조의 원형을 거쳐 동시대 창작에 이르기까지 가야금의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엮은 기획이다.추정현은 오랜 시간 산조를 중심으로 연주 활동을 이어오며 그 뿌리가 결국 풍류 음악과 맞닿아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공연을 구상했다. ‘시간의 매듭’은 그 고민의 연장선 위에서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지나온 시간의 층위를 음악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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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3월 '통합돌봄' 새 판…병원 담장 넘는 의료 '지역 완결형' 시험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의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서비
곧바로병원, Mako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 조영탁 원장 영입
곧바로병원이 삼성서울병원 출신이자 Mako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인 조영탁 원장을 관절센터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영탁 원장은 오는 3월 2일부터 곧바로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다.조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에서 슬관절 분야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견주관절 및 슬관절 분야 전임의로 근무하며 무릎과 어깨 관절 질환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조영탁 원장의 핵심 강점은 최신 로봇 인공관절 수술 기술이다. Mako 로봇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부분치환술 집도 인증
정부 ‘먹거리 담합 엄단’ 기조 속… CJ제일제당·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2026학년도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청렴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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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지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참여자 2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에너지 사용량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시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은 광명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차량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한다.참여자는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중 일평균 주행
“2,026개의 초록 손길로 완성되는 빛”… 제28회 원주한지문화제 ‘빛의 계단’ 시민 참여로 조성
한지문화재단 원주한지테마파크는 오는 5월 개최되는 ‘제28회 원주한지문화제’의 주요 야외전시인 ‘빛의 계단’을 시민과 함께 조성하기 위해 4월 23일까지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빛의 계단’은 시민들이 제작한 한지 등 2,026개를 활용하는 대규모 설치 예술 프로젝트다. 순백의 한지 위에 2,026명의 손길이 더해져 전시가 완성된다.프로그램은 원주한지테마파크 1층 ‘열린공간’에서 진행된다. 별도의 참가비 없는 무료 체험으로,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한 운영 시간 내 방문
민주당 곽문근 원주시장 예비후보 “문화예술 관광으로 경제성장 견인”
곽문근 원주시장 예비후보는 3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경제성장 기반의 두 번째 전략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곽 예비후보는 “원주 발전의 핵심은 지역경제 성장”이라며 “지역 기업체가 창출한 수익을 통해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2025년도 원주시 예산 총액이 2조 1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지방세 수입은 12.3% 수준인 약 2천5백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동해해양경찰서, 승진 임용식 개최… 총 50명 새 계급장 달아
동해해양경찰서는 3일 서장실에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 대상자는 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44명 등 총 50명이다.이날 행사에는 김환경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참석해 승진자 10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함정 및 파출소 근무 등 치안 현장 상황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승진자 40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부서별로 자체 임용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과 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면서도 승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이번에 승진한
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경기도에서 지난해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