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포항 용흥4구역재개발조합, 전 시공사 계약해지 적법 최종 승소
SK에코플랜트로 시공사를 변경한 포항시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이전 시공사가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2022년 6월 사건이 시작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12일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의 이전 시공사인 J기업이 조합 등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본안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조합의 시공사 변경을...
2022년 6월 사건이 시작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12일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의 이전 시공사인 J기업이 조합 등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본안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조합의 시공사 변경을...
대구국제공항 내에 7년 만에 약국이 다시 문을 열었다. 8일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에 따르면 지난 6일 대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2층 출국장 인근에 약국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공항에는 지난 2018년 기존 약국이 문을 닫은 뒤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개 입찰에서도 유찰되는 등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새롭게 문을 연 약국은 출국 전후 여객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된 가운데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복통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해열제 및 소화제 등 상비약 위주의 품목을 갖췄
포항시 남구 효곡동이 설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 홍보에 나섰다. 효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효자시장에서 효곡동 직원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 맞이 장보기 행사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포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장보기 활동을 펼치며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송정림 효곡동장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뜻을 모아준 새마을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제51회 일본 중의원 선거 투·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출구조사 등을 토대로 한 예측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의 오후 8시 기준 예측에 따르면 자유민주당은 321석을 확보해 공시 전보다 123석을 늘리며 단독 과반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여당 전체로는 356석에 달해 중의원 정원 465석의 3분의 2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NHK 출구조사에서도 자민당은 274∼32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조사 기관 간 수치 차이는 있으나 압승 구도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반면 야권은 전반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
8일 주불 진화가 완료됐던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이 재발화해 산림·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산 뒤편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진화 차량과 대원이 현장에 투입됐다. 앞서 당국은 오후 6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국가 소방동원령을 해제한 상태였다.재발화한 불은 문무대왕면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확인됐으며, 야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당국은 주불 진화 이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잔불 감시에 들어갔으나, 불길
국내 철강 빅 3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률이 8%에 그치며 2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강 3사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8%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5%p 소폭 올랐지만 합산 수치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3사 중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간 실적에서 매출액 35조110억원, 영업이익 1조780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5.1%로 전년 대비 1
쇼트트랙에서 한 선수가 단거리 종목인 500ｍ부터 장거리 종목인 1,500ｍ까지 모두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다.경기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단거리는 강한 힘으로 빠르게 스타트를 끊은 뒤 자리싸움을 치열하게 펼쳐야 하는 종목으로, 체격과 힘이 좋은 서양 선수들이 주로 강세를 보인다.반면 장거리는 체력과 지구력, 작전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오랜 세월 세계 최강의 위치에서 군림한 한국 쇼트트랙은 상대적으로 단거리에서 약세를 보였다.특히 여자 쇼트트랙은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14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4,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임직원의 ‘천미만미’ 활동을 통해 매월 모급된 성금과 설 명절 따뜻한 나눔을 위한 추가 성금 모금을 더해 추진됐다. 천미만미는 임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천원 미만 또는 만원 미만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4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 400매를 기부하며 생명 나눔 활동에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이 설 명절 연휴 기간 고객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룹 통합보안관제센터'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IT 전산센터와 콜센터, 요양시설 등의 보안 대응 체계 및 고객 서비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장 점검은 양 회장을 비롯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홍구·강진두 KB증권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등 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먼저 양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하며, 본격적인 HBM4 시장 선점에 나섰다.삼성전자는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JEDEC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품에는 최선단 공정 1c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황상준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Foundry 4나노와 같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당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윤리위는 결정문에서 “SNS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인기기사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신기사
'전두환' 호 따다 붙인 '일해공원' 명칭, 이번에는 바꿔야 하는 이유
장장 19년.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입니다.그런데 여기, 시간이 멈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이죠. 전두환 씨의 아호 ‘일해’를 딴 명칭입니다.‘독재자 미화’라는 전국적인 비판에도.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개명 요구에도.19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공원
경기도미술관, 2026년 설 연휴 전시 관람 기회 '풍성'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설 연휴를 포함한 14~22일 동안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연휴 기간 중 휴관하는 17일과 19일을 제외한 14
[2.13 피아Ai 문화뉴스] OTT·축제·유산·청년패스…문화는 ‘콘텐츠’에서 ‘인프라’로 확장 중
2월 13일 문화계는, ‘잘 만든 콘텐츠’가 곧바로 ‘지속 가능한 문화 인프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의 소식들은 모두 흥행의 온도는 다
런베뮤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살펴보니…'1분 지각에 15분 공제', '임금체불 5억'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던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주 70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
용인시, 지역 대학·노인 단체와 ‘용인시니어아카데미’ 운영 위한 협약
용인특례시는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대한노인회 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지회와 ‘용인시니어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