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행정이 세울 계획을 왜 주민이 먼저
■ 정비계획은 주민이 아니라 행정이 세우는 계획이다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먼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정비계획이다.
주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인천시장이 이를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인천시가 미리 계획의 방향을 협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거에도 구청이 정비계획을 세울 때 인천시의 전체적인 정비 방향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행정기관 간 협의와는 다른 방식의 사전컨설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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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정비계획이다.
주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인천시장이 이를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인천시가 미리 계획의 방향을 협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거에도 구청이 정비계획을 세울 때 인천시의 전체적인 정비 방향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행정기관 간 협의와는 다른 방식의 사전컨설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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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이 9월부터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교류 거점인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를 지역 소상공인에게 개방한다.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내 업무동 1층 로비와 그랜드스테어, 상가동 2층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소상공인과 관련 기관·단체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협업·교류 공간으로 제공한다.무료 개방공간에서는 교육·설명회, 회의·간담회, 정책토론, 전시·홍보, 네트워킹 등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40석 규모 전용교육장에는 130인치 LED스크린과 음향장비 등이 설치돼 있으며, 약 50명 규모의 그랜드
송암점자도서관 소속 시각장애인 사진 동아리 〈일상을 담다〉가 주최하는 사진전 '시선 너머의 기록 : 마음으로 담아낸 개념예술의 변주'가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아트앤북스페이스 집현전'에서 열린다.송암점자도서관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그리고 어반스케처 이웃 김인근과 박수희가 지원하고 후원해 진행된다. 6명의 시각장애 회원이 세계적인 개념 예술가 '소피 칼'의 작업 방식을
우리나라 고독사의 80% 이상이 중년남자이고, 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혼자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리고 지방보다 서울, 경기, 인천의 비중이 높고, 60대와 50대가 가장 많아서 전체 고독사의 절반이 넘는다. 고독사는 뒤늦게 죽음이 밝혀지는 것이므로 관심과 돌봄이 평소에 없었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병원이나 시설, 요양원, 노상이 아니고 집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독사의 죽음은 그래서 죽은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집에서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보니 고독사를 발견하는 가장 많은 사람이 집주인이나 건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는 최근 지구촌한인세상 꼬르디아 등과 함께 국회에서 ‘귀환동포 현안과 정책: 국적과 체류문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체류 동포 100만 명 시대를 맞아 귀환동포의 국적과 체류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내 체류 동포 사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적 취득과 회복, 복수국적, 체류자격, 가족관계등록과 신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중국 동포의 국내 체류 역사가 30여 년에
제17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가 지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열린 가운데, 이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인천연구원이 모래와 먼지폭풍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예방적 접근을 제안하는 한편, 한국·몽골 등 동북아 국가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인천연구원은 이번 총회를 통해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Battsetseg Ishjamts 이사, UNESCAP Ganbold Baasanjav 동북아사무소장, 국가기상환경감시청 Battu
인천 미추홀구는 미추홀경찰서와 협업해 주안6동 간석역 남부 및 인천가정법원 일원의 ‘범죄예방강화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에 태양광 LED 조명형 건물번호판 100개를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환경을 개선해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인 ‘셉테드’ 기법을 적용해 추진됐다.조명형 건물번호판은 야간에도 건물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며, 시인성을 높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친환경 태양광 LED를 적용해
속초시가 어린이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부터 생활 속 안전관리, 재난 현장 대응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안전도시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여름철 물놀이시설을 사고 없이 운영하고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도 높이며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속초시는 지난 8월 31일 시장 집무실에서 ‘속초시 스마트 생활안전체험관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기존 교통안전체험관을 응급의료와 화재·소방, 자연재해, 교통안전
남목청소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들이 지난 29일 열린 제8회 울산광역시 청소년꿈비전발표대회에서 대상인 울산광역시장상을 포함해 총 1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31일 전했다.해당 방과후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마다 청소년의 적성과 흥미 발굴을 돕는 체계적인 진로탐색·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 왔다. 특히 여러 분야의 진로멘토 특강 및 직업체험을 마련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도록 도왔다.이번 발표대회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져온 진로 목표와 노력을 대중 앞에서 직접 소개하는 자리로 추진됐
▲ 31일 국회 예결위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안규백 국방장관의 군무이탈과 영창 유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동훈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무 이탈과 영창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안 장관은 군무 이탈은 부인했지만 영창 질문에는 “수사 중”, “곧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인사검증 문제로까지 번진 예결위 공방을 정리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 복무와 관련해 군무 이탈과 영창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 장관은 처음 군무 이탈 여부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최종 선발된 청년 인턴 7명은 이날부터 8주간 단순 행정 보조 업무를 넘어 경영기획, 인사총무, 회계, 홍보 등 재단의 핵심 실무를 직접 경험을 통해 적성과 직무 역량을 심도 있게 설계할 기회를 갖게 된다.변주영 대표이사는 “열정과 잠재력을 갖춘 7명의 청년 인턴들이 이번 실무 경험을 든든한 발판 삼아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우수한 지역 청년들의
생산자·유통업계·소비자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쌀 초과생산 3%·가격 5% 하락 시 정부대책 의무조희성 회장 “농가 보호할 최저가격 기준도 필요”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가 참여해 양곡수급정책을 심의하는 법정기구가 공식 가동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위원회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심의기구다. 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위촉위원 10명을 포함해 총
국세청이 불공정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증여와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특히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 고액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기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재산 형성을 우회 지원하는 행위를 주요 탈루 유형으로 보고 검증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법인을 매개로 한 편법증여와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주식변동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해 민사신탁 등을 활용한 변칙 증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특히 지난 3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서식 개정을 통해 신탁 등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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