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행정이 세울 계획을 왜 주민이 먼저
■ 정비계획은 주민이 아니라 행정이 세우는 계획이다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먼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정비계획이다.
주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인천시장이 이를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인천시가 미리 계획의 방향을 협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거에도 구청이 정비계획을 세울 때 인천시의 전체적인 정비 방향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행정기관 간 협의와는 다른 방식의 사전컨설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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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정비계획이다.
주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인천시장이 이를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인천시가 미리 계획의 방향을 협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거에도 구청이 정비계획을 세울 때 인천시의 전체적인 정비 방향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행정기관 간 협의와는 다른 방식의 사전컨설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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