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법·고액 체납·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정상화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세금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우리 사회의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 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제도 집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특히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 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제도 집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체납세금 압류 직후 배포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전자지갑 복구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직후부터 유출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와 자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국세청이 1일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유출 경로 추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수천달러를 넘기 어렵다는 말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가상자산이 단일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극소수가 보유한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거래는 주목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을거란 얘기다.이번 국세청에서 탈취된 가상자산도 '이더스캔'에 따르면 총 1천만개의 코인 중 2명이 88%, 상위 5명이 97.9%를 보유하고 있어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인공지능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슈퍼사이클’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합산 8조4000억원을 웃도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른 과세표준 확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올해 실적 전망까지 감안하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8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797억원 증가했다.SK하이닉스는
금융감독원은 2일 불합리한 계리가정은 이익의 과다인식, 부적정한 상품 수익성 평가 등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계리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분석·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고 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년초 조직개편을 통해 방대하고 복잡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요소인 계리가정,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보험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사업이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계’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철산13단지는 지하3층, 지상 49층 규모로 3,719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으로 오는 13일 조합창립총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설계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철산13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설계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두 개 업체의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대상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안의 적법성과 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파장이 예상된다.문
신협중앙회는 6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 다목적홀에서 제34대 고영철 신임 회장 취임식과 기존 임원 이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범계·강준현·장철민·장종태·황정아 의원을 비롯해 전국 신협 이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기존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고영철 회장은 지난 1월7일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임기는 22030년 2월28일까지 4년이다.고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
북부지방산림청은 해빙기 낙석 및 사면붕괴에 대비하여 5일 홍천국유림관리소와 산사태 예방·대응체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합동점검 대상지는 강원특
제주지역 에너지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급 중심의 기술적 영역에서 도민 참여 중심의 '사회적 혁신'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구가 출범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오후 제주시 오등동 헤리티크 제주에서 '제주 에너지 거버넌스'인 가칭 '에너지 대전환 도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이번 출범식은 '탄소중립 2035' 실현을 위해 도민이 정책의 관객이 아닌 주체로 나서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이날 출범하는 거버넌스는 도민의 눈높이 맞춰 난해한 에너지 용어 재정립, 주요 정책과 비전을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상시 의견 수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아이에스티이는 글로벌 웨이퍼 제조기업 SK실트론에 반도체 자동화 장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아이에스티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IDM 고객사를 대상으로 풉 클리너, 풉 인스펙션, 자동화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SK실트론과 프랑스 소이텍 등 웨이퍼 제조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SK실트론에 공급하는 장비는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자동 웨이퍼 운용을 지원하는 소터 계열의 컴파일러(Com
하이브 뮤직그룹 레이블 어도어가 전 세계 11개 주요 도시에서 보이그룹 멤버가 될 재능 있는 인재를 찾는다고 3일 밝혔다.‘2026 ADOR BOYS GLOBAL AUDITION’은 2007년 이후 출생한 남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분야에 제한은 없다. 노래, 춤, 랩, 연기, 작사·작곡, 브이로그, 사진 등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무엇이든 제출할 수 있다.어도어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지원자 모두 심사위원과 직접 마주하는 대면 오디션의 기회를 갖
지난 5일 취임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신임 사장이 업무 시작 하루 만인 6일 울산 석유비축기지 현장을 방문,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축유 방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서 전략비축유 방출 등 석유공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손주석 사장은 이를 감안해 취임 이튿날 바로 울산 비축기지 현장을 방문, 비축유 방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손 사장은 “석유수급 위기 상황 발생시 공사는 국민경제에 충격이
인기기사
정명근 시장 "선열들의 희생·독립정신, 일상·지역 공동체에서 이어지길"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강당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윤대성 광
청와대 "중동 사태, 지나친 우려 필요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에서도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포토] 부산 연제구 김희정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부산시 연제구 김희정 국회의원이 28일 오후 3시 연제구 행복체육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26 의정보고를 개최했다.김 의원은 ▲연천시장 일원 뉴빌리지 사업 확정 ▲황령산 3터널 사업비 증액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확정 등 연제구민들의 생활편의 및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포토] 신세경, 이불하이킥 잠들기 전 생각날 거야
배우 신세경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 주보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
이규열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장 취임
“오대쌀 품질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할 터”철원군연합회,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회원 자녀 장학금·유관기관 감사패도 전달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철원 녹원잔치뷔페에서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규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언급하며 품질 중심 생산체계 전환과 생산량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군과 농협, 생산자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철원 오대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회
최신기사
58년 외길 ‘축산 보국’의 눈물
1. ‘유전자 분절 검출’? 선제적 대응이 부른 가혹한 낙인 지난 2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홍성 농장의 사료에서 ASF 유전자 분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 방역을 담당하는 정부로서 당연히 발표해야 할 객관적 사실이고, 그에 준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이다.
바이넥스 최대주주 더에이블, 바이넥스 주식등의 수 변동 없어…총 지분율 10.76%
의약품 CDMO 전문 기업 바이넥스는 주식등 보유 상황을 6일 공시했다. 바이넥스의 최대주주인 더에이블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주식등의 수를 351만6305주로 유지하며, 보유 비율은 10.76%로 보고됐다. 더에이블과 특별관계자 3인의 바이넥스 보유 주식등의 수는 351만6305주, 보유 비율은 10.76%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더에이블은 299만9117주, 9.18%, 특별관계자 에이블파트너스는 38만6288주, 1.18%, 이혁종은 13만900주, 0.4%를 보유 중이
지에스이앤알, 에이더블유피 유상증자에 200억원 출자
지에스이앤알은 계열회사 에이더블유피 유상증자에 참여해 출자한다고 6일 공시했다.지에스이앤알은 2026년 3월 9일 보통주 200만주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200억원이다. 이번 출자 이후 출자상대방에 대한 총출자액은 425억6500만원으로 기재됐다.이번 건은 2026년 3월 4일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감사는 참석했다. 회사는 출자일자를 주금납입 예정일로 안내했으며, 출자상대방 총출자액은 기존 출자금과 이번 유상증자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기업집단명지에스회사명지에스이앤알
하은호 군포시장, 주요 사업지 9곳 긴급 점검⋯‘현장 행정’ 가속
군포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들이 해동기를 맞아 공정 관리의 시험대에 올랐다. 금정역 통합 개발과 군포역세권 복합개발 등 시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9개 핵심 사업지는 현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 관리 상태에 대한 정밀 진단이 진행 중이다.행정 수장인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
[라이징 비즈니스]'박스'는 어떻게 사스포칼립스 공포를 돌파했나
AI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클라우드 콘텐츠 관리 기업 박스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 AI가 진화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소프트웨어 기업 미래를 의심스럽게 보는 상황에서 박스는 AI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회의론을 돌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AI 시대를 잘 해쳐나가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체들 중 하나로 불릴하다는 평이다.실리콘앵글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박스는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 49센트를 기록하며 월가 컨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