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730억원…71%는 ‘임대인 귀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에서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올해 8월 기준 73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임대인 귀책에 따른 미반환으로 확인돼 계약 단계부터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은 1101건, 금액은 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인 귀책에 따른 미반환은 669건, 517억8000만원으로 전체...
이 가운데 70% 이상은 임대인 귀책에 따른 미반환으로 확인돼 계약 단계부터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은 1101건, 금액은 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인 귀책에 따른 미반환은 669건, 517억8000만원으로 전체...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충남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장애인체전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7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31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충남에서는 28개 종목에 선수 399명, 임원 309명 등 총 708명이 참가했다. 박 지사는 개회식에 앞서 제주 사라봉다목적체육관 보치아 경기장을 찾아 충남 선수들을 응원하고, 개회식 이후에는 장애인체육회 시군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2일에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1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바른 식문화 확산,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단체를 발굴·포상하는 상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단순조리실습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고, 농업의 가치를 식탁으로 연결하는 충남형 식생활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충남도내 각 시군을 일과 시간 전 찾아 시장·군수와 현안을 논의 중인 박수현 지사가 이번에는 부여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 지사는 11일 오전 7시 40분 부여군청을 방문, 이용우 군수와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조찬간담회는 형식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 소통하며 충남도 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박 지사의 뜻이 담겨진 행보로, 아침식사 시간대인 점을 감안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우 군수는 △충남
천안문화재단은 14일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가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천안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장기수 천안문화재단 이사장과 정근혁 천안문화재단 국장, 류경환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장이 참석해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기부금은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장기수 이사장은 ‘글로벌 문화축제인 천안흥타령춤축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기업,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개선 TF 단장으로 공식 임명됐다.이 의원은 TF 단장으로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과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당이 하나로 화합하고 결집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며 “당이 더 단단해지고 당원이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수기자
충남도가 2027년을 화려하게 빛낼 국제행사인 ‘제1회 섬비엔날레’와 ‘논산딸기엑스포’ 개최 소식을 전국에 알렸다. 도는 11일 전북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시도공무원친선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가두 행진을 통해 충남 대표 국제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 행진은 한자리에 모인 전국 시·도 공무원들에게 국제행사 개최를 알리고, 도의 역점 사업인 문화·관광·산업의 비전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도청 직원들은 ‘2027 제1회 섬비엔날레’와 ‘2027 논산딸기엑
투기 차단 명분에도 농촌 현장선 재산권 불안 확산'관행 임대차·고령농 노후자산·농협 담보대출' 영향단속보다 실경작자 보호·합법 임대차 정비가 '관건'성공 확률 희박 불구 성공 시 농지 자료 치적될 수도 농지 전수조사가 이재명 정부의 농정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보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포가 더 크게 번지고 있다.경자유전의 명분농지는 농사를 짓
현대건설이 오는 20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909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의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을 진행한다.'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지난 14일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전용 75~79㎡ 타입 53실 모집에 618건이 접수돼 11.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단지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축인 '송파·위례 더그리드' 복합용지 3블록에 들어서는 첫 주거 공급 단지다.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은 청약군별로 입장 시간을 나눠 견본주택에서 진행되며, 동·
앞서 지난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 쪽에 크기가 큰 상어가 모습을 드러내 놀라움을 자아냈다.해당 상어는 대략 3~4m 길이의 크기였다고. 부산해양경찰서에 의하면 같은 날 오전 8시 57분께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를 봤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현장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또한 부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안내 문자에는 "친수공원 내 수로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곳을 산책하는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수필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이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필요한 후속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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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10일 시장실에서 유엔관광기구 방문단과 면담을 갖고, 지속가능관광관측소 국제네트워크 가입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2026년도 남해안권 해양관광·MICE 도시포럼’ 기조연설을 위해 여수를 찾은 방문단을 서영학 시장이 맞이하면서 마련됐다. 면담에는 해리 황 유엔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국장과 리 양(LI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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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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