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이 ‘법률자문관’을 신설, 운영한다.
이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실무 경험을...
이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실무 경험을...
충북 제천소방서는 13일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제천시 왕암동에 위치한 대형공장인 인팩이피엠㈜의 주요시설 점검과 사업장 관계인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지도사항으로 △안전규정 준수 확인 △주요 소방시설 관리 체계 점검 △관계인 현장지도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대형공장의 화재사고 예방차원으로 소방설비 외에도 공장 내부의 안전관리 체계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오권택 서장은 “대형공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므로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속 충북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권역 구축안을 제시했다.노 전 실장은 14일 자신이 마련한 정책간담회 `국토 및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듣는다'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에서 독자권역으로 생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충북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전·충남은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되는 것으로 도농 행정 통합은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지향한다”며 “충북의 균형발전에 더욱 관
송기섭 진천군수가 오는 17일 자신의 정치 인생을 집대성한 첫 번째 저서를 시각적 콘텐츠로 전시한다.송 군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주 엔포드호텔 3F 그랜드볼룸에서 충북 지역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출판 전시회를 연다.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기존의 출판기념회 형식을 완전히 탈피해 저서의 핵심 내용을 시각적 콘텐츠로 구성했다.저서에는 국토교통부 30년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진천군수로서 일군 △인구증가 △경제 발전 △철도 유치 등 행정가와 정치인으로써 송 군수의 기
한국미술협회 단양지부 회원이자 한국·미국·하와이를 중심으로 30여 년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화가 최미희가 개인전 ‘사랑의 대화 A Dialogue Love in 단양’을 개최한다. 최미희 작가는 198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하와이 리워드대학에서 페인팅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하와이 한인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추상회화를 기반으로 대구·서울·인천은 물론 하와이·워싱턴 D.C 등 국내외에서 꾸준한 전시 활동을 펼쳐왔다. 단양에 작업실을 마련한 지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한국과 하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강각 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
충북 제천세인교회가 새해를 맞아 저소득 가구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꾸러미를 영서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제천세인교회는 그동안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이번 기탁 또한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덕 담임목사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라며 “취약계층을 향한 돌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심지민 영서동장은 “새해를 시작
“첫째도 민생경제, 둘째도 민생경제다”제주시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첫째도 민생경제, 둘째도 민생경제’라는 분명한 방향 아래, 시민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에 제주시는 올해 총 153억 원이라는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되는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은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보낸 정황과 관련해 “북한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를 지시했다.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민간인들이 무단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라며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나
우리은행은 개인고객이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해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외국환매입증명서는 해외에서 송금된 외화를 국내 은행을 통해 환전하거나 입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유튜버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광고 수익을 받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활용된다.그동안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고객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로
한국투자증권은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20% 상향한 180만원으로 제시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겠지만, 이는 본격적인 실적 도약의 ‘예고편’에 불과하며 진짜 성장 국면은 2026년에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8조4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76.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조1664억원으로 29.6% 늘어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13.7%로, 컨센서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은 지난 19일 의원실에서 서구청 관계 부서 담당자와 가좌동 내 4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간 방치돼 온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자리에는 고선희 의원을 비롯해 서구청 주택정비팀장, 정동석 김교흥 국회의원 도시계획 특별보좌관, 주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고 의원은 “해당 공동주택은 준공 후 4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으로 옥상 방수층 파손과 외벽 부식 등으로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며 “주민
◇청라하늘대교◇GTX-B 노선 공사 본격화 및 추가 정거장 확정◇송도 출발 인천발 KTX 직결사업◇7호선 청라연장◇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경인고속도로 지하화◇영종~신도 평화도로 개통 인천시가 철도와 도로를 아우르는 7대 교통망 구축 사업을 제시하고, 2026년을 교통 혁신의 기점으로 삼아 도시 경쟁력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20일 밝혔다.교통이야말로 통근 시간, 주거 선택, 일자리 접근성, 지역 간 격차를 좌우하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원도심과 신도시, 공
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기관부문 교육기부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20일 밝혔다.‘교육감 교육기부 인증제’는 교육기부를 통해 우수한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 환원과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연구소의 전문 역량을 교육 콘텐츠로 전환해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제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2009년부터 연구소 체험학습장에서
부산세관은 1월 20일 오전 부산세관 청사 대강당에서 주요 외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준공 기념영상 시청, 기념사 및 축사, 관세 역사 사진전 관람,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부산세관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1883년 부산해관으로 출범해 올해로 143년의 역사를 이어온 관세행정 기관으로,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1970년 건립 이후 5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근무 여건과 민원 이용 환경을 쾌적하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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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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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더 이상 ‘서울 옆 도시’가 아니다. 철도와 도로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교통망 구축이 진행되며, 인천이 스스로 속도와 중심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교통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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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팔레드 오페라에서 저서 ‘다시 젊은 대전: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 출판기념회를 연다.
재선 국회의원이자 40대 정치인인 장 의원은 이번 책을 통해 대전과 충청, 나아가 대한민국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구상을 담았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짚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
GS건설, 아파트 계약 고객 위한 통합 플랫폼 ‘My 자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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