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한다.관세청은 19일,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던 특사경이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법률자문관은 특사경 수사 사건을 대상으로 송치 전 단계에서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관세청이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을 신설 운영한다.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외환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이다.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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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은비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13일 tvN Joy 예능 프로그램 '김창옥쇼4' 예고편에서 강은비는 남편 변준필과 사연자로 출연한 강은비는 자신의 학창 시절 겪은 폭력을 털어놓아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는 "어느 정도였냐면, 맞아서 귀 고막이 터질 정도였다. 한쪽이 인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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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2025 청렴매거진’ 발간
대전도시공사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정리한 ‘2025 dcco 청렴매거진’을 발간했다.청렴매거진은 공사가 운영 중인 ‘CEO주도의 청렴회복을 위한 dcco 5단계 치유 클리닉 프로그램’의 5단계 추진과 연계해 기획됐다.청렴매거진에는 2025년 추진한 17개 청렴시책의 추진내용을 수록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공사 이성진 감사는 “청렴매거진은 한 해의 성과를 기록한 ‘청렴 연감’이자 실천 사례집”이라며 “청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자리
서구, 2026년도 건축 행정 추진계획 수립
대전 서구가 2026년도 건축 행정 역점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전세사기 확산, 노후주택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건축 행정의 역할이 인허가를 넘어 주민의 일상 생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주민이 공감하는 현장 행정 △불법 건축행위 사전 차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등 13개의 역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 분할을 차단해 임차인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전 확보, 건축 전공 대학생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인재 양성
진보당 김명호 "기초단체 부활...난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진보당 후보로 선출된 김명호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도지사'가 되겠다고 천명하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난개발 논란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편에서 도정을 운영하는 진보 도지사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동안 노동, 농업, 청년, 기후, 돌봄, 차별해소, 대중교통, 그리고 개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중요한 결정은 소수 엘리트와 행정 내부에서 밀실로 결정돼 왔다"며 "저는 이 구조를 끝내겠다"
SK텔레콤, ‘에어(air)’ 출시 100일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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