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이 ‘법률자문관’을 신설, 운영한다.
이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실무 경험을...
이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실무 경험을...
한국미술협회 단양지부 회원이자 한국·미국·하와이를 중심으로 30여 년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화가 최미희가 개인전 ‘사랑의 대화 A Dialogue Love in 단양’을 개최한다. 최미희 작가는 198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하와이 리워드대학에서 페인팅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하와이 한인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추상회화를 기반으로 대구·서울·인천은 물론 하와이·워싱턴 D.C 등 국내외에서 꾸준한 전시 활동을 펼쳐왔다. 단양에 작업실을 마련한 지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한국과 하와이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새 임원진을 선출한 뒤 제7기 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제천소방서는 13일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제천시 왕암동에 위치한 대형공장인 인팩이피엠㈜의 주요시설 점검과 사업장 관계인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지도사항으로 △안전규정 준수 확인 △주요 소방시설 관리 체계 점검 △관계인 현장지도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대형공장의 화재사고 예방차원으로 소방설비 외에도 공장 내부의 안전관리 체계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오권택 서장은 “대형공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므로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이
송기섭 진천군수가 오는 17일 자신의 정치 인생을 집대성한 첫 번째 저서를 시각적 콘텐츠로 전시한다.송 군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주 엔포드호텔 3F 그랜드볼룸에서 충북 지역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출판 전시회를 연다.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기존의 출판기념회 형식을 완전히 탈피해 저서의 핵심 내용을 시각적 콘텐츠로 구성했다.저서에는 국토교통부 30년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진천군수로서 일군 △인구증가 △경제 발전 △철도 유치 등 행정가와 정치인으로써 송 군수의 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속 충북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권역 구축안을 제시했다.노 전 실장은 14일 자신이 마련한 정책간담회 `국토 및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듣는다'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에서 독자권역으로 생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충북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전·충남은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되는 것으로 도농 행정 통합은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지향한다”며 “충북의 균형발전에 더욱 관
대전시 구청장협의회가 15일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합의했다. 간담회에서 5개 구청장은 통합 이후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라는 3대 핵심 과제를 특별법 반영을 촉구했다. 첫째, 재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특례’ 마련이다. 현재 대전
21, 22일 이틀간 제주에 많은 눈을 동반한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21일 새벽부터 22일 밤까지 제주도 산지에 5~10㎝, 중산간에 2~7㎝, 해안에 1~5㎝의 눈이 내리고, 20~21일 최저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 때문에 하우스 파손과 전기 고장에 따른 2차 피해, 월동채소류 언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감귤하우스는 내부 온도가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면 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열풍기가
경주시는 9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경주시 SNS 알리미 발대식’을 열고 시민홍보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올해 선발된 SNS 알리미는 총 20명으로, 성별과 연령, 직업이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경주의 매력과 시정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경주시 SNS 알리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단으로, 올해로 16기를 맞았다.SNS가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춰, 시는 알리미를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온라인
우리나라 청년층은 높은 첫 일자리 장벽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 속에서 삶의 출발선부터 흔들리고 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비율은 10%대에 그치고, 초기 구직 기간은 길어지며, 주거비 부담은 생애 전반의 자산과 기회 축적을 갉아먹고 있다. 청년세대의 고용·주거 문제가 우리 사회와 경제 성장의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초기 구직 어려움은 기업 성장성 제약과 고용 경직성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 북부사무소는 소아암 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 14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증 기부는 2024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매년 이어지고 있는 세 번째 나눔으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전북도본부 북부사무소는 매년 50장의 헌혈증 기부를 목표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
19일 강원인제군청은 겨울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산행지 곰배령을 소개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점봉산 능선을 따라 천상의 화원이 또 다른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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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14일 오전 1시경 당 윤리위 의결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명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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