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 힘 불균형 해소에 역량 집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하고는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다"며 "또한,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하고, 노동자·노...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하고는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다"며 "또한,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하고, 노동자·노...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공기열이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되면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난방 전기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에프케이아이타워 토파즈홀에서 난방 전기화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히트펌프 제조사 6개사인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엔, 대성히트에너시스, 센추리, 오텍 케리어를 비롯해 히트펌프 설치기업 진영상사와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당선·낙선,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또, 24시간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선거범죄의 발생·입건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지금이 세무사회 조직 구조의 원천적 변화를 가져올 적기”라면서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주창해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이 회장은 “ 역사를 바로 세움에 서울 회원들은 위대했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다”면서 “특히 서울회 고문님들은 2023년 6월 지방회규정 개정을 성토했고, 결국 회원의 뜻에 따라 규정을 복원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 서울 회원의 승리였으며, 세무사회의 변화를 불러온 촉매였다는 점
하나금융그룹은 전 그룹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헌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며 나눔 문화 전파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금융그룹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4일 여의도 사옥을 시작으로, 4일 명동·강남 사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오는 16일에는 청라 사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각 사옥에 방문한 헌혈차를 통해 임직원 누구나 쉽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브리저튼’ 시즌4의 주인공 ‘소피 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 하예린. 단숨에 글로벌 로맨스의 중심에 선 그의 여정은 하
인천 지하도상가는 인천시설공단 직영 상가와 법인위탁 상가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공공 지하도상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방식에 따라 인적관리비 부담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2025년 4월 기준 인천 지하도상가 현황을 보면, 부평역세권 내에서도 부평역 상가는 법인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접한 신부평, 부평중앙, 부평대아는 모두 공단직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동일한 부평 역세권 내에서도 관리 방식에 따라 관리비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공단직영
경남도는 동부권 180만 도민의 핵심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경남형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그간의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발생과 비점오염원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수질개선대책으로 경남도 자체 수립한 5개년 중장기 수질개선 로드맵이다.특히,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의 핵심 내용인 ▲총인 배출량 감축 ▲생활하수 및 도시 비점오염 관
삼성전자가 미국 5세대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해 협력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중단했다는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4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협력사 공장 이전 강요 의혹에 대해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에 대해 부당하게 위탁을 중단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A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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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국가균형발전 완성·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곧바로병원, Mako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 조영탁 원장 영입
곧바로병원이 삼성서울병원 출신이자 Mako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인 조영탁 원장을 관절센터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영탁 원장은 오는 3월 2일부터 곧바로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다.조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에서 슬관절 분야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견주관절 및 슬관절 분야 전임의로 근무하며 무릎과 어깨 관절 질환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조영탁 원장의 핵심 강점은 최신 로봇 인공관절 수술 기술이다. Mako 로봇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부분치환술 집도 인증
[AD] 기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
기아가 글로벌 조직문화 평가기관 GPTW가 선정한 국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기아는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GPTW 경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GPTW는 전세계 170개국 3만여 개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 평가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GPTW 인증은 총 3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일하기 좋은 기업, 해당 국가 일하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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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화천1리·보덕동 4통 도시가스 공급 추진
경주시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총 30억원 규모의 배관망 구축 사업을 통해 화천1리와 보덕동 4통 166세대가 연내 도시가스를 공급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에너지 복지 강화에 속도를 낸다. 경주시와 서라벌도시가스㈜는 4일 화천1리 및 보덕동 4통 일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30억2000만 원이 투입되며, 배관망 7.8km를 신규 매설해 166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경북도와 경주시, 서라벌도시가스가 공동 분담한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사각
영천, 아열대 전문 농업인 양성 메카 부상
영천시가 전국 유일의 아열대농업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며 ‘아열대 농업의 메카’로 진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북안면 반정리에 위치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에서 2026년 아열대작물 창업 교육과정 개강식을 열고 아열대작물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역 농업 교육을 넘어 전국 아열대농업을 선도하는 유일무이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3월부터 9개월간 진행될 교육과정은 교육생의 숙련도에 따라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이원
경산시, 작년 민원서비스 시민 만족도 높았다
경산시가 2025년 민원을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 78.4점을 기록하며 ‘만족’ 수준의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친절성 81.7점 △공정성 81.3점 △적극성 80.7점으로 3개 항목이 80점을 넘으며 ‘매우 만족’ 평가를 받아,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처리 완료된 민원인 4만7786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0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평가 항목은 성별,
[포토] 아일라, 홍콩 인플루언서 겸 패션 모델
홍콩 인플루언서 겸 패션 모델 아일라4일 오후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한 팝업스토어에서 열린 스트릿 패션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론칭 파티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아일라는 상큼한 핑크 재킷에 화이트 크롭 티, 청 숏팬츠와 편안한 운동화로 캐주얼 봄 패션을 뽐냈
지속 가능 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
충북도교육청은 ‘실용과 포용’을 올해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배운 것이 삶에서 실제로 쓰이는 힘이 되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그 기회를 모든 아이에게 공정하게 보장하는 교육이 충북의 지향점이다.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교실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과제이며 그 중심에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이 있다.다채움은 공교육 안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북형 실용교육의 기반이다.◇다채움이란?⋯ 성장 중심 교육 통합 플랫폼다채움은 인공지능·에듀테크 기반의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