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A법인 주식의 인수 및 매
6.1일 한 언론이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7000억대로 감경... 4일 임시 제재심」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7000억원대로 대폭 감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일 임시 제재심을 열어 홍콩 ELS 과징금 제재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확정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은 ‘26.5.13.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25년 말 기준 매출액 약 175억원, 가맹점 개수는 133개이다.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도에 ○○ 등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총 1억4114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코스닥액티브 ETF’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다고 2일 밝혔다.‘TIGER 코스닥액티브 ETF’는 코스닥 지수를 비교지수로 삼아 코스닥 상장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성장 기업들에 투자하며 시장 변화에 따라 액티브 전략을 활용해 초과수익을 추구한다.현재 코스닥 시장은 네 가지 구조적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SpaceX 등 글로벌 혁신기업의 IPO 기대감과 AI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압구정고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찬성률 58.9%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조합원 총 1199명 중 10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599명이 현대건설을 선택했다.압구정5구역은 한양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139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는 1조4960억 원 규모이다.현
대구예아람학교는 지난 5월 28일 교내 강당에서 현풍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과 지역 대학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제2회 AI 디지털 기반 과학 우정 쌓기 체험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예아람학교 중·고등부 학생 101명, 대학 진학 명문 현풍고등학교의 과학동아리 학생 80명, 대구대·대구한의대
칠곡군은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한영희 칠곡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공공·민간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칠곡소방서와 안전관리자문위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으로 진행했으며, 소방·전기·건축 등 주요 안전 분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8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남성 등 주민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주택 2층 내부 59㎡를 태워 136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30분만에 까졌다. 경찰 등은 화재가 난 세대 화상실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을 편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꼭 투표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박찬대 인천시장의 당선으로 전임 유정복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F1 인천 그랑프리 유치 계획이 전면 재검토 도마 위에 오른다.이 사업은 그동안 도심 서킷의 소음·환경 문제 속에 부실 용역 논란, 기존 협력사 계약 분쟁까지 번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박 시장 역시 후보 시절부터 F1 유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다 시정 철학도 글로벌 이벤트보다 시민 체감형 행정에 두고 있는 만큼 사업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부실 용역 논란에 공익감사 예고인천시는 지난 4월 F1 인
조정식 의원이 여섯 번째로 국회의원이 된 후, 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6·3 지방선거 기간 동안 멈춰 있었던 국회도 이번 의장단 선출을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출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6명 중 267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투표
남동발전이 올여름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경영진 중심의 현장경영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준비에 나섰다.한국남동발전은 하계 전력피크 기간에 대비해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발전소 현장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현장경영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이전에 발전설비 운영상황과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1일 삼천포발전본부와 고성발전본부를 방문해 발전설비 운영 현황과 전력수급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KT&G 상상마당이 대학생 뮤지션을 위한 음악 지원 프로그램 ‘2026 청춘비상’의 최종 경연에 진출할 5개 팀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청춘비상’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상상마당 홍대의 음악지원 사업으로, 대학생 뮤지션에게 실제 무대 공연과 아티스트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23
남부발전이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기술과 디지털 전환 기술을 소개하며 생활 속 기후행동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한국남부발전은 5일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열린 ‘기후행동 출범 행사’에 참여해 시민참여형 홍보부스를 운영했다.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생활 속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진행됐다.남부발전은 행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