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111조원 투입…28년 지나도 47조원 미회수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이 기간에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세무학회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2023년 부산, 2025년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세미나에는 안수남 학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등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세무사 한 사람이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선재도 바지락 축제가 열린다. 선재도의 대표 특산물인 바지락과 갯벌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 주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된다.인천 옹진군과 인천관광공사는 '선재도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선재도 추진위원회와 함께 오는 19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일대에서 '제1회 선재도 바지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섬 고유 자원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체류 시간 연장과 지역 소비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갯벌 바지
봉화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은 지난 5일 봉화읍 내성천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청년 화합·소통 행사’ 및 제57차 경북지구JC 회원대회 식전공연 무대에 올랐다.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은 이날 총 3곡의 합창곡을 선보이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단원들은 그동안 꾸준히 갈고닦은 화음과 무대 표현력을 바탕으로 지역을 찾은 청년들과 주민들에게 봉화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했다.특히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합창대회에서 어
외국인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해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이 올해 6월 말 기준 323억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약 16억 원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력 확대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가입·지급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권리자가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말 기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5만4572건, 323억5700만 원이었다.휴면보험금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 효과와 유류 할증료가 맞물리며 8월 국제선 여객 수송량이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LCC 중심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여객 수송량은 934만7064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6% 늘어난 수치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전년 대비 14.3% 늘어난 67만7270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에서 추진한 ‘국민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특별성과 우수사례에 제주 지역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선정됐다.제주에서는 119항공대의 ‘에크모 이송체계 구축 및 조산 임산부 안심 케어 시책’과 구급팀의 ‘하트세이버의 날 조례 제정’건이 선정됐다.119항공대는 제주라는 지리적 한계로 육지 이송이 불가피한 중증환자와 조산 위험 임산부를 대상으
한국 첼리스트 박상혁이 루마니아에서 열린 세계적인 음악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며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8일 콩쿠르 측과 금호문화재단에 따르면 박상혁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2026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 수상 상금은 5000유로로, 우리 돈 약 780만원 규모다.박상혁은 결선 무대에서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번호 104를 연주했다. 이 곡은 첼로 레퍼토리 가운데서도 높은 음악적 완성도와 연주 역량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관광공사는 ‘2026 IFEZ 글로벌 페스티벌 & 청라페스티벌’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I♥FEsta 송도’를 오는 12일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Culture의 리듬, 세상을 연결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송도·영종·청라 3개 도시를 순환하는 시리즈형 글로벌 페스티벌의 시작이다. ‘한복을 입고 즐기는 K-STAGE 공연’을 핵심 콘셉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후 7시 센트럴파크 잔디광장 수상무대에서 펼쳐지는 메인 공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9일 오후 2시 중동과 러시아·CIS 등 할랄 유망시장을 주제로 ‘K-푸드 할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aT는 올해 3월부터 중국, 미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네 차례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동과 러시아·CIS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K-푸드 소비동향 ▲중동 할랄시장 마케팅 전략과 통관·유통정보 ▲러시아·CIS 할랄시장 동향 및 관련 규정 ▲할랄인증 취
부평구는 인천시가 실시한 ‘2026년 양성평등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매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인천시 평가에서 부평구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친화도시 운영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양성평등 및 여성안전사회 기반 조성’ 분야 행정실적 1위를 달성했다.구는 ▲양성평등 정책 기반 조성 ▲여성친화도시 운영 ▲성인지 교육 및 통계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선 및 우수 사례 발굴 ▲여성 안심 사업 ▲폭력 예방 교육 및 여성 안전 홍보 등 7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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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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