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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호화폐 내부자거래 금지 도입…금융상품거래법으로 관리 전환

일본 의회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는 자금결제법 중심 체계에서 금융 규제 체계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됐다.

개정안은 발행사와 거래소, 기타 시장 참여자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내부자거래 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일본 내 암호화폐 사업자에는 추가 준법 의무도 부과된다.

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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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절대적 진리이고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걸 통해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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