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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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가 도내 자원봉사자·단체·기업·기관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제주를 밝히는 자원봉사, 희망으로 빛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유공자 표창,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패 수여, 우수 자원봉사 활동 영상 상영, 축하 퍼포먼스,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매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대회는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제주시는 내년부터 지정판매인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제주시는 판매대금 횡령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지정판매인은 제주시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구입하고 있다. 또한 종량제봉투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등 제주시지역 1604개소 지정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시는 지정판매인 대상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에는 종량제봉투 제작부터 판매, 재고 관리 등 모든 내역이 기록된다.이에 따라 봉투 낱장·묶음·박스별로 부여된 바코
“척박한 제주의 땅에서 감귤이 자라듯이, 제 핏줄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근면한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은 대한민국 260만 예비군을 책임지고 있다. 과거 육군 소장이 맡았던 보직이었지만 국방개혁에 따른 문민화로 2급 고위공무원인 김 정책관이 자리에 올랐다.그는 2011년 서기관, 2018년 부이사관, 2022년 초 이사관으로 승진한 이래 2024년 1월부터 예비전력정책관으로 재직 중이다.대한민국의 모든 국방·군사·안보를 담당하고 육해공 3군을 총괄하
제주시는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노꼬메오름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고 11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다.시는 총 18억원을 들여 궷물오름~족은노꼬메오름~큰노꼬메오름을 잇는 9.43㎞ 구간을 국가생태탐방로로 정비한다.이를 위해 타이어매트를 철거하고 보행매트 정비한다. 아울러 침목계단 762개 정비와 벤치형 포토존, 종합안내판과 방향표지판을 설치한다.제주시는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신금록 제주시 기후환경과장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 경관정책의 기준이 될 밑그림이 그려졌다.해발 200m 미만 도시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묶는 도심경관권역을 신설하고, 읍·면 중심지 경관 거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제주도는 향후 5년간의 도내 경관정책 기본방향과 관리 기준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을 12일 공개했다.재정비 안은 기존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인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제주 고유 서사를 담은 자연과 사람의 경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중심의 기존 관점을 생활환경과 문화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방향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 부지 발표 이후 10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상반기 조기 해제 여부 검토를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내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 전체 면적인 107.6㎢가 네 차례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성산읍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80㎡, 상업 200㎡를 비롯해 도시지역 외 농지
인천시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는 조직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이들 2개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7일까지 정책기획관실에서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16일 밝혔다.‘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설하는 농수산식품국에 농축산과·수산과·식품산업과를, 외로움돌봄국에 외로움정책과·통합돌봄과를 각각 두고 시장 직속 기구인 홍보기획관과 콘텐츠기획관을 대변인 산하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경제산업본부에서 농축산과, 해양항공국에서
충북 충주시는 16일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 및 세루나이 그룹과 협약을 체결하고 충주 농산물의 할랄 인증 획득 및 글로벌 할랄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충주 농산물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세루나이 그룹은 말레이시아 내 할랄 인증·컨설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충주 농산물의 할랄 인증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협약에 따라 인증 소요기간 단축,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시는 이번 협력을 통해 21억
연말을 앞둔 요즘, 서귀포시는 농번기와 맞물려 많은 시민들께서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지역의 근간 산업인 농림어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가 시작되어 시민 여러분께 안내드리고자 한다.이번 농림어업총조사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서귀포시 내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행정리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농업 부문 33개 항목, 어업 부문 14개 항목 등 농어업의 규모와 형태, 품목, 판매 방식 등 가구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주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일산대교 무료화가 고양시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인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6년 인제군 청소년 뉴질랜드 해외문화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문화체험은 청소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다양한 문화와 교육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인제군 대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다.연수는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21박 23일 일정으로 뉴질랜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학생들은 현지 학교에 배정돼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모집대상은 관내 중학생으로 총 30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필기시험과 영어인
KB국민은행이 현대자동차그룹,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현대차·기아 협력사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상생 금융 지원에 나선다.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그룹 및 기술보증기금과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체결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금융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로,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기아가 출연한 5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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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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