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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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 경관정책의 기준이 될 밑그림이 그려졌다.해발 200m 미만 도시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묶는 도심경관권역을 신설하고, 읍·면 중심지 경관 거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제주도는 향후 5년간의 도내 경관정책 기본방향과 관리 기준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을 12일 공개했다.재정비 안은 기존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인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제주 고유 서사를 담은 자연과 사람의 경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중심의 기존 관점을 생활환경과 문화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방향
제주시는 내년부터 지정판매인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제주시는 판매대금 횡령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지정판매인은 제주시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구입하고 있다. 또한 종량제봉투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등 제주시지역 1604개소 지정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시는 지정판매인 대상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에는 종량제봉투 제작부터 판매, 재고 관리 등 모든 내역이 기록된다.이에 따라 봉투 낱장·묶음·박스별로 부여된 바코
서울제주도민 100년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는 9일 종로구 연지동 서울제주도민회관에서 서울제주도민 100년 역사관 개관식을 열었다.이곳은 전시관을 넘어 제주인들의 삶과 발자취가 담겼다.역사관 내 주요 연표에는 1900~1945년 재경 유학생이 소개됐다.제주인 최초 경성 유학생인 조천 출신 김명식 선생은 1911년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맡았고 2·8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건입동 출신 고명우 선생은 1919년 경성의전을 졸업, 재경유학
제주시는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노꼬메오름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고 11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다.시는 총 18억원을 들여 궷물오름~족은노꼬메오름~큰노꼬메오름을 잇는 9.43㎞ 구간을 국가생태탐방로로 정비한다.이를 위해 타이어매트를 철거하고 보행매트 정비한다. 아울러 침목계단 762개 정비와 벤치형 포토존, 종합안내판과 방향표지판을 설치한다.제주시는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신금록 제주시 기후환경과장은
“척박한 제주의 땅에서 감귤이 자라듯이, 제 핏줄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근면한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은 대한민국 260만 예비군을 책임지고 있다. 과거 육군 소장이 맡았던 보직이었지만 국방개혁에 따른 문민화로 2급 고위공무원인 김 정책관이 자리에 올랐다.그는 2011년 서기관, 2018년 부이사관, 2022년 초 이사관으로 승진한 이래 2024년 1월부터 예비전력정책관으로 재직 중이다.대한민국의 모든 국방·군사·안보를 담당하고 육해공 3군을 총괄하
예비전력은 정규군이 아니지만 유사시에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전쟁사에서 예비전력은 정규군의 보조 역할이 아닌 전쟁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전력으로 떠올랐다.4년차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상비군의 열세에도 예비전력과 항전 의지로 러시아군을 막아냈다.대한민국 260만 예비군의 편성·훈련·동원 등 예비전력 업무 전반은 제주 출신 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이 총괄하고 있다. 그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비상상황에 대비, 예비전력의 정예화와 현대화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15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을 위한 도 차원의 역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두 학교의 통합이 차질을 빚으며 글로컬대학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부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 대학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도 당부했다.이어 “충북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내부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며 “도에서는 간섭이 아닌 협력 차원에서 양 대학과 소통하고 중재와 조정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앞세워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 지속적 성장에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역설한다. 국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PM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법안에는 △16세 미만 이용 금지 △본인 인증 및 온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대여용 PM 최고속도 시속 20㎞ 하향 △지자체의 주차시설 확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PM업계가 주차시설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1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앞서 열
자동차 시트히터 제조 기업 아이윈이 12월 15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아이윈플러스의 주식 924만9001주를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도금액은 166억4820만1800원이며, 이는 총자산 대비 12.8%, 자기자본 대비 40.7%에 해당한다.양도의 목적은 계열사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및 경영 효율성 증대다. 거래 상대방은 알엔투테크놀로지 외 2인으로, 계약금 33억2964만360원은 12월 15일에, 잔금 133억1856만1440원은 2026년 1월 9일에 지급될 예정이다.외부평
국제피플투피플 울산챕터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가 15일 문수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렸다.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투자파트너스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한 자율규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성실 준수 VC’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iM투자파트너스는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자율규제 평가제도에서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iM금융그룹이 ‘사고 예방 중심 내부통제’를 핵심 원칙으로 전사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해 구축해온 내부통제
충북 증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충북 도내 유일하게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채용·집행액 목표 증가율 ▲채용인원·집행액 목표 달성도 ▲우수 사례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증평군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평가 대상이 된 군의 주요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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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콜마家 '3자합의' 실체 드러날까 … 현장에 있던 입회인 증인 채택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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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실천형 공직자’…배해석 성주읍장, 부산서 신지식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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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교육발전을 위한 ‘학부모 교육공감 자문협의체’ 회의 개최
달성교육재단은 15일 달성이룸캠프에서 ‘달성 학부모 교육공감 자문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달성 학부모 교육공감 자문협의체’는 지난 6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범을 알린 후 교육 정책에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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