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9일 제주시 삼양동 삼양해수욕장에 많은 시민들이 검은 모래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수소트램’ 도입을 재추진한다.2028년부터 도입, 2030년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수소트램은 도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그린수소를 원료로 사용하게 된다.제주도는 1단계 사업으로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도로를 연결하는 12.91㎞에 수소트램을 도입키로 했다. 총 사업비는 52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트램 도입이 처음 추진된 것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다. 당시 우 도정은 친환경 대중교통, 구도심 재생, 새로운 관광상품 활용 등 긍정적 효과를 내세워 강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노동일자리과를 신설한다.이 같은 내용은 9일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언급됐다.제주도는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을 통해 노동정책과 노동권익, 일자리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종합적인 노동자 권익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 지사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노동의 권리와 권익을 강조하는 기조가 나타날 것”이라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제시하면서 끌고 갈
제주특별자치도가 늘어나는 단체관광 수요에 발맞춰 기존 인센티브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단체 인센티브 지원 정책 시행 후 수요자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기존 사후 정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객이 제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일반단체(여행
9일 제주시 도두일동 소재 한 메밀밭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메밀밭 배겨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이봉화 광령초등학교 교감이 ㈔한국아동문예작가회에서 주최한 제315회 아동문예신인문학상에서 동시 ‘손등의 점 하나’ 등 5편으로 동시 부문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심사위원들은 이 교감의 작품에 대해 “분명한 주제와 의도가 뚜렷하게 부각돼 있다. 동시 5편 모두 장황한 설명이 나 현학적인 멋을 부린 작품들이 빠지기 쉬운 모호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평가했다.이 교감은 “당선을 계기로 앞으로 더더욱 어린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아이들이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동시를 쓰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공직사회가 소문만 무성하던 공무원과 민간사업자와의 결탁의혹이 경찰수사가 진행된 후 일부 사실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제주 감귤 농장' 사건이라 불리며 지난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금품.향흥 접대 의혹에서 시작 된 경찰 수사는 시작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확산됐다.이와 관련 해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당초 3명의 하위직급의 공직자가 연간 단가 계약 업체 직원과 업체에서 마련한 제주의 숙박업소를 찾으면서 금품과 향흥을 제공 받다가 동석한 업체직원 지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는 시작됐다.경찰 조사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나라 남자축구대표팀이 오는 10월 14일 파라과이와 국내에서 맞붙는다.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은 10월 A매치 주간에 치러질 두 경기 중 하나로, 구체적 장소와 경기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축구대표팀이 파라과이와 맞붙는 건 2022년 6월 10일 수원에서 치러진 친선경기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당시 대표팀은 0-2로 끌려가다 손흥민, 정우영의 연속골로 2-2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역대 전적은 7전 2승 4무 1패로 근소하게 앞서있다.국제축구연맹(FIFA
경남도는 12일 경기침체와 소비 감소로 한우 산지가격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29억7200만원을 투입해 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급과잉 해소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제적 활용 가치가 낮은 저능력 암소 1000두를 조기 도태하는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한 한우 생산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경남도는 ▲도체 성적이 우수한 암소에 대한 생산 장려금 지급 ▲한우 품평회
광진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올해는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평가에서 구는 재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5월 지수는 4월의 128.7포인트에서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품목군별로는 곡물·유지류·설탕 가격이 하락한 반면 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5월 곡물 가격지수는 11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전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미국의 2025년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해외환경뉴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모래알의 작은 무산소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은 규산염 대륙붕 모래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 감소량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모래알에 서식하는 일부 미생물은 주변의 산소를 모두 소모한다. 산소가 없는 이웃 미생물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은 주변 물의 질산염을 이용하여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
DS단석, 1조원 규모 바이오에너지 MOU 체결
바이오에너지 전문 기업 DS단석이 1조원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에 나선다.9일 공시에 따르면 DS단석은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HVO 기반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납사 등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상대방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이번 협약은 DS단석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본총계의 약 385.11%에 해당하는 대규모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최신기사
GH, 여자레슬링팀 공식 서포터즈 'Go Heroes' 출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3일 본사 역량개발센터에서 GH 여자레슬링팀 공식 서포터즈 ‘Go Heroes’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서포터즈 40여 명과 여자레슬링팀 선수단이 참석했다.지난해 1월 창단한 GH 여자레슬링팀은 올해 ‘제43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단체전 우승 등 창단 1년여 만에 국내 최정상급 팀으로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서포터즈 출범은 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GH 임직원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지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여자레슬링팀 단장인
김회철 의원 "예산 구조, 필요한 데 쓰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적극 행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3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한 예산구조 설계를 주문했다.김회철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서 지원한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학교설립과에서 목적지정 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해 온 제부도 거주 학생 통학비 지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만 상임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작년
장윤정 의원 "교육 현장성과 적합성 높이는 예산 편성 개선책 마련 절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에 대해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장윤정 의원은 질의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런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세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원보훈요양원 종사자 대상 노인 구강건강관리 교육 나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최근 수원보훈요양원 시설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에 필수적인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구강건강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민숙 치과위생사가 교육을 맡아 진행했다. 정민숙 치과위생사는 어르신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 구강 근육 유연성의 중요성 ▲ 치매 노인을 위한 구강간리법(틀
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재해예방 조치 점검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주요 조치사항은 ▲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