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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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당시 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박 대령은 1948년 5월 5일 조선경비대 9연대장으로 제주에 부임해 4·3사건 초반부터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한 인물이다.그는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민 30만이 희생돼도 무방하다”고 부하들에게 일설하기도 했
각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한화그룹에 UAM 이·착륙장과 워케이션 오피스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한동수 의원은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9월 열린 제9차 경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사업자는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UAM 버티포트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라고 말한다”고 했다.이어 “UAM 부분도 제주도에
제주대학교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K-런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17일 대학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컬대학30’ 추진 계획을통해 4대 추진전략, 8대 추진과제, 24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김 총장은 “K-런케이션 플랫폼을 구축, 제주를 세계 시민이 배우고 성장하는 글로벌 학습·혁신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런케이션’은 ‘Learning’과 ‘Vacation’의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콘텐츠부문 부사장이 명예도민이 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문화 콘텐츠의 세계화에 기여한 김 부사장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넷플릭스는 ‘킹덤:아신전’, ‘수리남’과 같은 작품들을 제주에서 촬영했으며, 제주어를 제목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로 제주문화 콘텐츠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다.김 부사장은 2016년 넷플릭스에 입사한 아·태지역 콘텐츠부문 부사장에 올랐고,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 선정 2023년 세계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혔다.넷플릭스는 최근 제주 출신 배우 고두심을 비롯해 한
홍완식 세계생활체육연맹 이사는 전 세계 생활체육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세계생활체육연맹 한국위원회 타피사 코리아 의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넷 제로 워크’를 통해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생활체육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다행정고시를 합격해 부산시에서 고위 공무원을 역임했던 그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 세계를 대표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힘들었던 성장 과정홍완식 타피사 이사는 195
지난달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 유족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오씨의 유족은 17일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A씨는 정확히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마치 고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제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숨진 택배기사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9분께 제주시 오라2동의 한
에스알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비해 22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상태다.SR은 파업 기간에도 SRT를 100% 정상 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 차량 정비와 역사 여객 안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코레일과의 협력 체계도 재점검했다.SR은 이번 파업 대비를 위해 사전에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했으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철도노
영덕군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면 일원에서 추진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영덕군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항 주변의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192억 5,000만 원을 들여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 △데크로드 설치 △블루빌리지 조성 △세종동진누리공원과 미리내광장 조성 △횃불동산 등산로 정비 등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광명시 예산안 1조 3,400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2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의결 과정에서 광명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27개 사업, 총 50억 5천여만 원을 삭감했다.가장 큰 쟁점이 됐던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는 무산됐다. 시의회는 차로 25분 거리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것에 명분이 없고, 정치 조직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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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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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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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지금 팔면 초창기 버크셔 해서웨이 놓치는 꼴"…월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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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구 5만 회복 눈앞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옥천군의 전입자가 사업 확정이후 1000명을 넘어섰다.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이 잠정 확정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총 1038명이 전입했다.연일 두자릿수 전입행령이 이어지며 지난달 말 4만8409명이던 군 인구가 19일 기준 4만9227명으로 늘어 인구 5만 복귀를 눈앞에 두게됐다. 최근 증가세가 유지되면 내년 1월 인구가 다시 5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군의 인구는 지난 2022년 2월 5만선이 붕괴된 후 꾸준히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