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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

6개월전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제주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강도형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1년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후 지난 7월 퇴임한 가운데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지난 6월 20일 제20대 해수부 차관에 올랐다.김 차관은 오는 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개청식을 비롯해 친환경·첨단 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 5대 분야 해양 신산업을 책임지고 있다.▲해수부 주요 보직 역임김 차관은 1969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아래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그는 신례초등학교, 효돈중학교
제주항 인근에서 렌터카를 몰며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항 5부두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면서 반복적으로 위험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폐쇄회로TV로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통행이 없어 호기심으로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출신 조용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이 지난 16일 예산실장으로 승진했다.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 예산안 편성, 기금운용계획 수립, 예산 심의 및 조정, 총사업비 관리 등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다.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출신으로 1971년생인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제주교대부설초, 제주제일중, 제주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 1996년 공직에 입문했다.이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정책학 석사를,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그는 기
지난달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 유족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오씨의 유족은 17일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A씨는 정확히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마치 고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제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숨진 택배기사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9분께 제주시 오라2동의 한
제주대학교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K-런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17일 대학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컬대학30’ 추진 계획을통해 4대 추진전략, 8대 추진과제, 24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김 총장은 “K-런케이션 플랫폼을 구축, 제주를 세계 시민이 배우고 성장하는 글로벌 학습·혁신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런케이션’은 ‘Learning’과 ‘Vacation’의
제주 동부지역에 일직선 형태로 놓여 있는 따라비·모지·좌보미·용눈이 등 오름 4곳이 1만5000~6000년 전 화산활동 당시 동시 분화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이 4개 오름이 해당 기간 북동-남서 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출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오름들이 일렬로 배열된 사례가 보고되며 선상 분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국내에서 구체적인 분출 시기가 추정돼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계유산본부는 현장 지질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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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와 금호건설은 22일 학생 현장실습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명대학교 총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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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웹은 자사 앱스토어의 주요 성과를 공개하며, 아임웹 앱스토어가 단순 부가 기능 연동을 넘어 자사몰 운영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아임웹 앱스토어는 브랜드 사업자들이 자사몰 운영에 필요한 외부 비즈니스 솔루션을 간편하게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결제·회원가입 등 구매 전환의 앞단부터, CRM·마케팅·리뷰 관리·CS 등 운영 고도화 영역, 주문·매출 분석·물류에 이르는 운영 뒷단까지 16개 분야에 걸쳐 100여 개의 외부 솔루션 앱이 입점해 있다.최근 커머스 환경 전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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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알약 버전이 미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다.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는 22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이 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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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는 23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항공우주·방산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하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 최기영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3자 업무협약은 최근 민·군 기술 융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주산업 생태계 확장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고도화한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폭언 행사를 인정했지만 공식사과는 거부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언 피해자인 구점득 시의원은 거듭 사과를 요구했고, 손 의장에게 받은 공로패를 반납하겠다는 시의원도 나왔다.구 시의원은 2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경실련은 23일 민주당이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 독립의 둑 허무는 시발점 될까 우려된다"며 "굳이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입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을 이날 강제로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을 국회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은 이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외부 추천위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뉴타운 11구역의 조합장 서모씨가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조합장 서씨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업체 관계자 2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 조합장은 2018년 조합 업무 위임 계약을 맺어 알고 지내던 A법무사 법인 대표의 아들 업체가 광명남초등학교 건축비용 절감을 위한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관여하고, 자신의 아들을 A법무사 법인에 상무로 취업시켜 2019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5년간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달바글로벌이 지역별 실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며 한결 안정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는 12월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교육복지센터에서 ‘담쟁이 아지트 오픈데이’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KCC가 후원하고 서초구가 협력한 ‘KCC반딧불하우스’ 사업의 일환으로, 방배ART유스센터가 주관한 청소년 주도 공간개선 프로젝트다.‘담쟁이 아지트’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상담, 휴식,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기존에는 상담 및 일시적 이용 위주의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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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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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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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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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RISE 청년 스타트' 금융교육 실시
KB자산운용은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RISE 청년 스타트’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KB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전후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 22명을 대상으로 했다.이날 강의는 차현우 KB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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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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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구룡포읍 문화가족회, 연말 온정 담은 떡국떡 나눔
포항시 구룡포읍 문화가족회는 지난 23일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떡국떡 165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추운 겨울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류성욱 구룡포읍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으며, 문화가족회 회원들은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떡국떡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장복득 문화가족회 회장은 “연말연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행사로, 앞으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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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특수강 기장 일동, 오천읍에 성금 및 식료품 기탁
㈜세아특수강 기장 일동은 23일 오천읍 관내 취약계층 2가구를 직접 방문해 성금과 식료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아특수강 관계자들이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 성금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허성욱 오천읍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세아특수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은 민간의 나눔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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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은 22일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포항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으로 포항경주공항은 5년째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기탁액은 총 2200만원에 달한다. 포항경주공항은 장학금 기탁은 물론 학용품 지원, 김장김치 나눔, 어버이날 위문품 전달, 재난성금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미래 세대 인재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하용진 공항장은 “이번 장학금 기탁이 포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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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균열 던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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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기업총연합회, 오천읍 행정복지센터에 화장지 기탁
전국소기업총연합회 포항시지회 퐝퐝상점은 지난 23일 오천읍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인 화장지 36개를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최주화 전국소기업총연합회 포항시지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생활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 고 전했다. 허성욱 오천읍장은 “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린다” 며 “기탁된 물품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화장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