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실련은 23일 민주당이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 독립의 둑 허무는 시발점 될까 우려된다"며 "굳이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입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을 이날 강제로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을 국회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은 이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외부 추천위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국소상공인위원회 &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5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언주·조정식·서영교·전현희·민병덕·강득구·이건태·문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분과위원, 시도당 위원장,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장의 쟁점을 국회로 연결해 정책과 입법으로 해결해왔다”며 “20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법률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실현한 제주 응급의료 혁신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의료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조례와 정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이 아니더라도 위헌 시비 자체를 최소화하겠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해당 법안이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급한 입법으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석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정할 의사를 드러냈다.이 같은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저녁 재석 24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이뤄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3년여 국회 활동 끝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의 선진화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기획재정부와 함께 구성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에서 3년간 논의하고 조율해 온 개혁 과제가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된 것. 세무사법 제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3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두순 사례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다.이번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강간·강간치상·유사강간 등 중대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두순과 같은 기존 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분단을 넘어 유라시아대륙까지”…‘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 공식 출범
유라시아와 알타이 권역의 미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사단법인 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이 17일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박거용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학계·정치·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연합의 출범을 함께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최신기사
[포토] 설경구, 아무개 인사드려요
변성현 감독, 배우 설경구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CG아트홀에서 열린 제29회 춘사국제영화제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포토] 권해효, 'K윌렘대포' 고블린 포스
배우 권해효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CG아트홀에서 열린 제29회 춘사국제영화제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포항스틸러스, 제철 유스 DNA로 2026 중원·수비 새판 짠다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함께할 신인 선수 4명을 영입했다.신인 선수 4명 중 김호진·김범준·조영준은 유스팀인 포항제철고 출신이며, 윤대근은 축구고장 영덕고 출신이다.특히 이번 4명의 신인들은 모두 미드필더와 수비수 출신으로 포항의 중원과 수비라인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포철
APEC 넘어 G20까지…경북, 국제회의 중심지 도약 시동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북도가 ‘포스트 APEC’을 겨냥한 국제행사 유치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단발성 행사를 넘어 국제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경북도는 23일 도청에서 국제행사 유치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가
“중앙 네트워크·기획 역량 바탕…충북 경제 성장 진두지휘”
이복원 제16대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취임 당시 ‘발로 뛰는 경제부지사’를 자처한 이 부지사는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와 정책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충북 경제 성장을 진두지휘했다.이 부지사의 노력 속에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9조7144억원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그는 숙원 사업이었던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데 힘썼다. KAIST 부설 충북 AI·BIO 영재학교 건축비 94억원과 국립소방병원 운영비 413억원 등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