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고양시민에게 재정부담 전가해선 안 됩니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주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일산대교 무료화가 고양시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일산대교 무료화가 고양시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부산항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주요 항만이 참여하는 친환경 선박 평가 프로그램인 ESI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ESI는 선박의 NOx, SOx, CO2 배출 저감 성능과 OPS 장착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0~100점으로 점수화하는 국제 표준지표다.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독일 함부르크항, 벨기에 앤트워프항, 미국 LA/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재판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은 제1야당인 국민의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 4명에 대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 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65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서울 강서구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0.8%로 낮추고 상환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개선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융자 금리 인하는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도 소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민주당을 향해 "뭉개기와 침대축구 정당"이라 직격탄을 날렸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면서 불리한 것은 뭉개고 시간을 질질 끈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에 불출석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대통령이 되어 모든 재판을 정지시킨 기억이 선명하다"며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에 더해 할루시네이션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할루시네이션은 AI에서 맥락과 무관한 정보를 사실인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인천의 겨울 풍경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도심 곳곳을 밝히는 크리스마스 야경부터 서해에서 만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겨울철 야외 액티비티까지. 인천관광공사는 22일 연말연시, 인천에서 즐기는 겨울 여행지를 소개했다.■ 크리스마스 가볼만한 곳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은 인천 도심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불빛 축제와 야간 경관으로 겨울 감성을 더하고 있다. 퇴근길이나 주말 산책길에 잠시 들러 연말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됐다.계양아라온
뉴욕주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고 라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테크크런치가 27일 보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등 중독 유발 기능이 포함된 SNS 플랫폼에 청소년 대상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중독성을 유발하는 SNS 기능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며, 청소년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처음 접할 때와 이후 주기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담배, 알코올, 미디어의 경고
신은숙 소연국악원장은 최근 ㈔대한방송언론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신촌 K-터틀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리더대상’ 시상식에서 ‘2025 한국을 빛낸 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국가무형무화재 제45호 이생강류 개금산조 이수자인 신 원장은 40여 년째 대금과 가야금을 중심으로 전통 산조의 원형을 지켜오며 재즈·전자음악·무용 등과의 융복합 작업으로 국악의 현대적 확장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신 원장은 시상식 축하무대에서 장구·피아노와 3중주로 편곡한 자작곡 ‘죽향’을 연주해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세밑 한파가 물러나고, 햇살과 함께 기온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수요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8일 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과 전북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에보했다.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산간도로에서는 빙판길이 되는 구간이 많아 차량 운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4일, 최혁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최 의원 사무실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시 당면과제인 물공급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횡성군민은 횡성읍 일부지역에 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최근 원주시청 등에서 강행했지만, 원주시는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원주시를 포함시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해 처리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에서 물을 공급 받거나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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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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