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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위 과장급 전보(2026년 1월 1일자)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김태균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구태모...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에너지 기업 삼천리그룹이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진 국내 3대 김 제조업체 성경식품을 약 1천200억원에 인수한다.삼천리그룹은 성경식품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주식 569만7천706주를 약 1천195억원에 취득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26일이다.성경식품은 1981년 대전에서 시작한 향토 식품 기업으로 '지도표 성경김'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올해 매출액이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매년 최고 실적을 연이어
경기 안산시는 지난 29일 내년부터 새롭게 활동할 제6기 마을 세무사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마을 세무사 제도는 2016년 6월부터 경제적
오이솔루션의 박찬 부회장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박 부회장은 오이솔루션의 비등기임원 및 부회장으로, 10% 이상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12월 31일 기준 박 부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199만6822주로, 지분율은 17.1%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11월 24일에 비해 6만4024주 감소한 수치다. 지분율도 0.96%포인트 하락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를 통해 주식을 처
40분전
내년 1월 5일 개통하는 제3연륙교의 관광시설인 ‘상부 전망대’ 1일 이용료가 일반 1만5,000원, 인천시민 7,500원, 6세 이하 어린이 무료가 될 전망이다.‘엣지워크+상부 전망대’의 1회 이용료는 일반 6만원, 인천시민 3만원이고 ‘디지털 망원경’ 1회 이용료는 2,000원이다.인천시는 31일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제3연륙교 관광시설물 운영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사용료, 금지행위, 이용 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가 올해 청년구직자 3만7179명을 지원하며 지역기반 청년고용안전망 구축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수치다. 청년친화훈련 취업률은 올해 10월 말 기준 60.8%로, 전국 평균보다 27.2%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졸업 이후 사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재
31일 오후 5시 창원시 의창구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 부근 서쪽으로 2025년 마지막 태양이 붉게 넘어가고 있다./김구연 기자
민주당 서울시당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피고인'이라 부르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민심에서도 외면당한 자"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피고인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시민이 버린 후안무치 철면피"라며 비난했다.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두둔하며 김건희특검을 비난하며 오세훈 시장을 두둔하고 나선데 대해 "혹세무민이고 아첨 아부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이 대변인은 이어 "오세훈 피고인은 모두가 포기하고 버린 철
배우 남지현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5 KBS 연기대상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1시간전
연말 심야 시간, 경주시 안강읍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한 동이 모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3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7분께 경주시 안강읍 소재의 한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 대원들은 인명 검색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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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컴퍼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G-RISE 사업단과 지역기반 실전형 디지털 전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외대 G-RISE사업단은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DX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측은 ▲교육과정 공동
제주SK FC가 2026시즌 세르지우 코스타 신임 감독을 보좌할 코칭, 기술 스태프 구성을 완료했다.수석코치는 정조국 전 전북현대 코치가 맡는다. 정조국 수석코치는 제주SK와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2020년 제주SK에 입단해 K리그2 우승과 함께 K리그1 승격을 이끈 주역이다. 2021년 현역 은퇴 후에도 제주SK 공격코치로 지도자 생활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2023시즌에는 수석코치로 승격했다. 2023년 9월 남기일 감독이 자진 사퇴하자 감독대행을 맡아 위기에 빠졌던 팀을 K리그1에 잔류시키기도 했다. 정 수석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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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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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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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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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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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하갈동·보라동 일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6월 30일로 18개월 연장된다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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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 공간, 바다 위 이주민 가옥 - 도시의 유산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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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낭은 유난히 화려한 도시다. 건물의 색과 시장의 과일 더미, 거리의 간판과 다인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그렇다. 오랜 시간 이주민들의 삶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처럼 보인다. 그 근원을 가장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클랜 제티였다. 페낭 해안가에 길게 뻗은 가문별 부두 마을, 바다 위에 세워진 수상가옥들이다.여행 안내서에는 ‘사진 명소’라고 적혀 있지만, 제티의 입구에 들어서면 추, 림, 탄이라는 이름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관광지의 표식이라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