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에너지 기업 삼천리그룹이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진 국내 3대 김 제조업체 성경식품을 약 1천200억원에 인수한다.삼천리그룹은 성경식품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주식 569만7천706주를 약 1천195억원에 취득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26일이다.성경식품은 1981년 대전에서 시작한 향토 식품 기업으로 '지도표 성경김'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올해 매출액이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매년 최고 실적을 연이어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민간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꿈꾸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산업단지 총량 규제 예외 특례를 활용해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정 고시는 주민 공람, 경관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심의를 최종 완료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마무리한
△학생처장 겸 사회봉사센터장 겸 청주언론사 주간 한민철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사업단장 강정규 △교육혁신원장 겸 충북권역e-러닝지원센터장 윤현정 △경상대학장 겸 경영경제연구소장 최영목 △공과대학장 겸 산업과학연구소장 정진주 △AI·SW융합대학장 박상성 △보건의료과학대학장 겸 보건의료과학연구소장 권재성 △산학협력단 부단장 이재영 △취창업지원단장 겸 창업교육센터장 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박윤미 △평생교육원장 김준용 △항공기술교육원장 임동균 △생활관장 김현숙 △학생종합상담센터장 겸 장애학생지원실장 겸 인권센터장 이주희 △전산정보원장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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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와 건강한 식품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어린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엄윤성 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식품 안전 관리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엄윤성 씨는 어린이 식생활 유공자로 추천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엄윤성 씨는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지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홍보 활동, 식품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며,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 조성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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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진천군 진천읍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사료섭취 감소 및 활력 저하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6년을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부터 교통·복지·문화·경제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정책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이번 정책 패키지는 ‘보이는 개발’보다 체감형 행정, ‘선별 복지’보다 보편적 생활 복지, ‘공급자 중심’보다 시민 이용 편의성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이번 변화의 출발점이다.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재편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나뉜다.유 시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외식업계의 높은 창업 리스크 속에서 프랜차이즈 ‘오븐숯불민족두마리치킨’이 파격적인 가맹 정책을 앞세워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초기 비용 부담을 없앤 ‘5무 정책’이 입소문을 타며 가맹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해당 브랜드가 내세운 ‘5무 창업정책’은 가맹비, 설계비, 감리비, 교육비, 재교육비 등 초기 창업 시 발생하는 5가지 주요 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홍성호 동화청과 대표 “유통 본질 회복""실행 중심 도매시장 역할 재정립할 것” 동화청과가 2026년을 청년농과 출하주가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해로 삼고, 현장 중심 실행 경영에 본격 나선다. 도매시장법인의 본질적 역할을 재점검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홍성호 동화청과 대표이사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산지와 시장을 연결하는 도매시장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통 현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의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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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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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 구직자 3만7천여 명 지원…청년 친화 훈련 취업률 60.8%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가 올해 청년구직자 3만7179명을 지원하며 지역기반 청년고용안전망 구축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수치다.
청년친화훈련 취업률은 올해 10월 말 기준 60.8%로, 전국 평균보다 27.2%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졸업 이후 사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재
몬스타기어, 1월 1일 휴무 후 3일 ‘광복점 팝업스토어’ 재오픈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1일 본사 매장 휴무 일정과 함께 오는 1월 3일 광복점 팝업스토어 앵콜 오픈 소식을 전했다.우선 몬스타기어는 1월 1일 하루 동안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본사 오프라인 매장을 휴무한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오는 1월 3일부터 새로운 팝업스
DL이앤씨,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계약 체결
토목 건설 기업 DL이앤씨가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과 체결된 공사수주 계약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60 일원에서 진행된다.계약금액은 2241억7765만6175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5057원의 2.69%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3월 3일부터 2028년 9월 11일까지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없으며,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
DL,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계약 체결
DL은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디엘이앤씨가 조달청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241억7765만6175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5057원의 2.69%에 해당한다.계약은 2025년 3월 3일부터 2028년 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60 일원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 계약금은 선급금이 없으며, 공사 진행에 따라 대금이 청구 및 지급된다.공사 개요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2개
박찬 부회장, 오이솔루션 주식 6만4024주 매도
오이솔루션의 박찬 부회장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박 부회장은 오이솔루션의 비등기임원 및 부회장으로, 10% 이상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12월 31일 기준 박 부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199만6822주로, 지분율은 17.1%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11월 24일에 비해 6만4024주 감소한 수치다. 지분율도 0.96%포인트 하락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를 통해 주식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