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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위 과장급 전보(2026년 1월 1일자)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김태균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구태모...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에너지 기업 삼천리그룹이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진 국내 3대 김 제조업체 성경식품을 약 1천200억원에 인수한다.삼천리그룹은 성경식품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주식 569만7천706주를 약 1천195억원에 취득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26일이다.성경식품은 1981년 대전에서 시작한 향토 식품 기업으로 '지도표 성경김'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올해 매출액이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매년 최고 실적을 연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5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주치의 제도 본격 시행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모자의료센터 운영 ▲아열대 감염병 대응 지역특화 기반 연구사업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 공유를 위한 제주형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11.5억
1. 부동산 세금제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ㅇ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 적용배제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ㅇ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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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신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1일 취임했다.박 신임 청장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자산과세국장, 개인납세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인천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인천과는 20여 년 전 남인천·서인천에서 일한
SK온이 전기차 캐즘과 경영 환경 변화을 고려해 충남 서산 신규 공장 증설을 연기했다.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31일 공시를 통해 SK온 서산 3공장 관련 투자 금액을 기존 1조7534억 원에서 9363억9000만 원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된 총투자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집행된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기재한 것이다.아울러 투자 종료일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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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일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일부 지역 정치권 중심으로 새만금 이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흔드는 것은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상일 시정은 반도체 국가산단 일부 이슈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과 사실관계에
■ 신규- 가맹점마케팅부 이영준- 고객마케팅부 강경모- 기업영업지원부 이준희- 기업영업5부 장인수- 기업영업7부 김정국- 기업영업10부 김형우- 기업영업12부 김
한국화가 임효가 수해로 인한 절망적 시간을 이겨내고 3년여 만에 한층 단단해진 자신의 작품세계를 대중들에게 선보인다.전북도립미술관이 주관하고, 갤러리 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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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홍삼이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 ‘소한’을 앞두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홍삼 제품을 선보였다.농협홍삼은 31일 자료를 통해 소한 한파 속 체온 유지와 면역력 관리에 홍삼이 대표적인 건강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양한 홍삼 제품을 겨울철 건강관리용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농협홍삼에 따르면 ‘통째로 갈아넣은 진홍삼스틱’에는 진세노사이드 6mg이 함유돼 있으며, 추운 겨울철 원활한 혈액 흐름과 신체 활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홍삼 뿌리와 인삼열매를 함께 담아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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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31일 경주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를 통해 내부통제위원들은 올해 실시한 위험평가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부서별 내부통제 운영 수준과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자율적 점검을 위한 운영체계 고도화 달성에 대해 논의했다.내부통제는 조직의 목표 달성, 운영의 효율성 확보, 재무 보고의 신뢰성 보장, 법률·규정 준수 등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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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꿈꾸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산업단지 총량 규제 예외 특례를 활용해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정 고시는 주민 공람, 경관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심의를 최종 완료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마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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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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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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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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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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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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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은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디엘이앤씨가 조달청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241억7765만6175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5057원의 2.69%에 해당한다.계약은 2025년 3월 3일부터 2028년 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60 일원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 계약금은 선급금이 없으며, 공사 진행에 따라 대금이 청구 및 지급된다.공사 개요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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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상부 전망대 이용료 인천시민 7,500원(타지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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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5일 개통하는 제3연륙교의 관광시설인 ‘상부 전망대’ 1일 이용료가 일반 1만5,000원, 인천시민 7,500원, 6세 이하 어린이 무료가 될 전망이다.‘엣지워크+상부 전망대’의 1회 이용료는 일반 6만원, 인천시민 3만원이고 ‘디지털 망원경’ 1회 이용료는 2,000원이다.인천시는 31일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제3연륙교 관광시설물 운영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사용료, 금지행위, 이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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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 구직자 3만7천여 명 지원…청년 친화 훈련 취업률 60.8%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가 올해 청년구직자 3만7179명을 지원하며 지역기반 청년고용안전망 구축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수치다. 청년친화훈련 취업률은 올해 10월 말 기준 60.8%로, 전국 평균보다 27.2%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졸업 이후 사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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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갈동·보라동 지방도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기간 연장
경기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하갈동·보라동 일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6월 30일로 18개월 연장된다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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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오토웨어, 대표이사 변경…김진우 단독 체제로 전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업 DH오토웨어는 2025년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 변경을 발표했다. 김진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표직을 맡게 됐다.이번 변경은 지태수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른 것으로, 김진우 대표이사가 단독 체제로 전환됐다. 변경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됐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하고 1명이 불참했다.김진우 대표이사는 1959년 11월 19일 출생으로, 프라코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2022년 8월 16일부터 DH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