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침입한 강도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전용기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이달 중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리버시티'를 선보일 예정이다.10일 중흥토건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리버시티'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동 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8층 6개동, 전용 59㎡ 총 50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세부 주택형별로 △전용 59㎡A 395세대 △전용 59㎡B 106세대 등이다.단지 바로 옆에 서낙동강이 자리해 대다수 세대가 영구 조망의 리버뷰를 누릴 수 있고 서낙동강을 따라 조성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큰 선거가 있는 해마다 휴직자가 늘어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이번에도 그러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오히려 더 늘었다"며 "이번 사태 같은 경우 선관위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윤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 수십 일이 지나간
고양시는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 대행과 납품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사업체와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성명 불상자는 고양시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관내 업체에 물품 구매와 납품을 요청하고 위조한 공문서와 명함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사칭범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 점을 악용해 납품을 독촉했다. 위조한 문서에는 공식 행정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다만 납품 독촉을 받은 관내 업체에서 해당 부
녹지 복지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 1인당 녹지 면적이 최대 20배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시민이 누리는 녹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부 시민은 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해 폭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는 10일 지리정보시스템과 위성 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울시 자치구별 녹지 면적과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 총 녹지 면적은 176.4 km², 1인당 녹지 면적은 약 18.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김 전 부원장은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장, 부산 북 갑·경기 평택 을 국회의원을 내준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사실상 패배"라고 평가했다.그는 경기 용인시·성남시·하남시장 선거에서도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심각한 패배"라고까지 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 대통령을 도운 최측근이다.김
현장에 나가보면 대다수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극소수다.그렇다면 현장의 민심은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니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심의 요구를 짓뭉개고 있다.1만표 차로 승부가 갈린 선거에서 9000표 정도 영향을 준 부정이 있더라도 그 정도로는 승부가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처럼 들린다.우리 국민은 유권자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거나 개표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37명으로 늘어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또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유한양행이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레시게르셉트’의 임상 1b상 결과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유럽 알레르기 임상면역학회 2026’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레시게르셉트는 항-면역글로불린 E 계열의 장기 지속형 고친화도 IgETrap-Fc 융합단백질 신약 후보 물질로 혈중 유리 IgE를 중화해 IgE 매개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조절하도록 설계됐다.이번 임상 1b상은 레시게르셉트 반복 투여 시 안전성·내약성·약동학 및
충북 괴산경찰서는 16일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괴산군지부 회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피싱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최근 인기 있는 짧고 직관적인 숏폼형식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으로 진행했다. 현장에선 고령층이 많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주요 피싱수법과 신고방법을 안내한 ‘피싱수법 안내 전단지’도 배부했다.특히 경찰은 피싱인지 의심스럽거나 피해를 당한 것 같은 때는 주저하지 말고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 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 고객이 자동이체 설정만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지정 금액을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출시했다. 금융권 IRP RA 서비스에서 자동이체 기반 적립식 일임 투자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RA 서비스는 고객이 자동이체 금액과 입금 주기를 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지정 금액이 투자일임 계좌로 자동 입금된 뒤 AI 알고리즘이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춰 자산배분과 리밸런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고등학생이 잇따라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개인 물품과 의자에 체액과 소변을 남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학생은 2차 범행 이후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16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노조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8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A교사는 지난 4월 28일 한 남성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개인 텀블러에 정액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제2회 인천가톨릭영화제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영화공간 주안’에서 열린다.천주교인천교구가 주최하고 인천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회 주관, 인천시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인천시민들과 좋은 영화를 함께 나누고 가톨릭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예술을 통해 종교적 경계를 넘어 모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영화제는 6월 26일부터 3일간 영화공간 주안에서 진행되는 본 영화제와 6월 20일-21일 인천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열리는 ‘특별 상영회
넥슨게임즈가 여러 게임을 동시에 개발하는 이유를 단순한 장르 확장이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설명했다. 한국 게임사가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성장한 탓에 출시 이후에도 개발 인력이 운영에 계속 투입되는 구조가 굳어졌고, 하나의 게임이 끝난 뒤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는 16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대담 세션 ‘서로 다른 게임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3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 등과 관련해 16일 "이 상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에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앞서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고 임태희-안민석 두 교육감 후보의 득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공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거꾸로 착오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득표는 임태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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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 직접추출 실증…"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에서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북미 등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에 리튬직접추출 데모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에
‘경험+AI= 새로운 가치’라는 중장년 재취업의 새로운 공식을 제시한다.
고령화라는 ‘확정된 미래’ 앞에서 중장년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스탭스 인재화연구소 양민숙 소장이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해 재취업의 해법을 제시하는 신간 ‘AI와 함께하는 중장년 리부트’를 출간해 주목받고 있다. ‘AI 시대, 중장년에게 과거보다 더 큰 기회가 온다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AI가 중장년에게 단순한 위협이 아닌, 과거 인터넷이나 컴퓨터 보급 시기보다 훨씬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과거에는 자료 수집, 데이터 가공, 편집과 같은 실무적인 업무를 위해 반드시 손발이 빠른
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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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오르락(樂)합창단 서울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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