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 이진관 판사…‘尹계엄=내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울산공업고등학교는 도제 훈련기업인 중산기업으로부터 장학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장학금은 산학 일체형 도제 학생들의 전공 기술 역량 개발과 안정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중산기업은 엔진용 볼트와 너트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울산공업고의 자동화기계과의 기계 분야 ‘CNC 밀링 L3’ 훈련 종목으로 산학 일체형 도제 사업에 2019년 1기부터 지난해 9기까지 참여했다.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총 40명에게 50만원씩 전달됐다. 이상현 울산공업고 교장은 “이번 장학금 사업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울산 태양라이온스클럽이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정 아동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울산동구가족센터는 16일 센터 내에서 태양라이온스클럽과 전달식을 갖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25명을 위한 겨울 의류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착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해당 가정 대부분이 다자녀 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의류 지원은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학업 및 일상 활동
울산 남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농수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남구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농어민 수당’ 지원을 지속한다. 공익직불제는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접지불제 대상 농어민에게는 연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추가로 지원해 농어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한 ‘여성농업인
울산의 주택보급률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자료에서 2024년 기준 울산의 주택보급률은 107.6%로 집계됐다.특히 울산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주택보급률이 모두 100%를 상회했는데, 이 기간 내내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 기간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4.6∼6.7%p 웃도는 수준으로,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울산은 2023년보다는 주택보급률이 1.0%p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종료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총 292만8000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 회복 혜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257만2000명으로 87%가 연체 채무를 상환했으며, 개인사업자는 35만6000명 중 47%가 실제 상환을 완료해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의료진은 장 대표의 바이털 사인이 매우 위중한 상태라며 병원 이송을 강력히 권고했다. 산소포화도 저하로 인한 뇌 기능 및 장기 손상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쌍특검 수용을 청와대와 민주당에 촉구하는 절박한 뜻을 밝히며 병원 이송과 수액 치료를 거부한 채 단식을 일주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누구도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롱과 무시가 넘쳐나고 있다. 청와대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제주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1년새 270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글로벌역량 교육 및 IB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제주시 원도심 소재 제주남초등학교와 제주북초등학교, 그리고 서귀포시 보목초등학교 등에서는 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학생 수 7만 8664명 규모의 ‘2026학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급편성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2026학년도 도내 각급 학교 전체 학생 수는 총 7
올해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8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크루즈는 한 번에 수천 명의 관광객이 하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실제 크루즈 1척당 승객 3000명이 제주 방문 시 6억6000만원, 전세버스·관광통역안내원·예선료 등 민간 수입 9300만원, 터미널 이용료·입항료 등 항만 수입 4400만원 등 약 8억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펜데믹 이후 크루즈관광이 회복을
제주드론교육연구회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을 만나 올해 추진할 다양한 드론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제주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교육 지원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드론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하며, 물심양면 지원을 약속해 향후 제주 교육 현장의 드론 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이날 면담은 제주 지역 교육 현장에서 드론 교육을 선도해 온 제주드론교육연구회가 새해를 맞아 올해의 사업 방향을 공유하
리플의 공격적인 인수 확대와 규제 환경의 변화가 XRP 커뮤니티 내에서 회사에 대한 인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XRP 커뮤니티는 더 이상 리플을 단순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 기업으로 보지 않고, 국고 서비스, 국경 간 결제, 커스터디 분야에서 전통 은행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를 21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이 조명했다.리플은 2025년 한 해 동안 대규모 인수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확장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공공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분양 텃밭은 표준형 300개, 소형 200개 등 모두 500개 규모로, 분양 신청 기간은 2월 9일까지이다.사용료는 표준형 2만 원, 소형 1만 원으로, 분양받은 구민은 사용료를 1회 납부한 뒤, 3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이다.신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구청 농축수산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세대별 1명 신청이 원칙으로, 중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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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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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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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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