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편을 예고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제·금융·행정규제를 총동원해 ‘버티기’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제·금융·행정규제를 총동원해 ‘버티기’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공히 무너진 것이다.하지만,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전년 1260만4224톤보다 42만55톤 줄어든 1218만4169톤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항공기 탄소 배출량은 운항으로 소모된 연료에 전 세계 항공업계 공통 탄소배출 계수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난해 항공기 운항 편수는 전년 대비 약 2.6% 증가했음에도 전체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항공은 신형 고효율 항공기 도입 확대와 운항, 통제, 정비, 운송 전 부문에 걸친 정밀한 연료 관리가 배출량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한카드가 27일 미화 2억5000만달러 규모의 해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ABS는 소시에테제네랄이 단독 투자자로 참여했다. 기초자산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며 평균 만기는 3년 6개월이다. 신한카드는 조달 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
서귀포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매칭·지원하는 사업이다.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만기 후 6개월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최대 14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현재 서귀포시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유지자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가 오는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의 지배 구조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주주 제안을 공식화했다. 주주연대 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관련 고발 조치 이후 회사의 정책 자금 심사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DB하이텍은 충북 음성 공장 증설과 관련해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자금 유치를 추진 중이다. 다만 공정위의 위장 계열사 관련 고발 조치 이후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정책 자금 지원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제주시는 재일제주인 후손들이 선조의 고향 집터를 확인하고 제주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향 뿌리 찾기’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제주시는 후손들의 애로사항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조상의 옛 주소와 현재 위치를 대조·확인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시는 폐쇄지적도와 구토지대장 등을 정밀 분석해 과거 지번 형태와 소유권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을 중첩 분석해 과거 집터가 현재의 도로나 건물 위치 중 어디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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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창원소방본부·산림청은 21일 오후 3시 5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소방·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창원시는 오후 4시
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우주소녀 유연정, 뮤지컬 '슈가' 성료 "우정들, 큰 힘이 돼"
"다양한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얻어"그룹 우주소녀 연정이 뮤지컬 '슈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유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뮤지컬 '슈가'를 통해 탄탄한 보컬과 한층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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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환, 일용직 목격담? "과거 근무 경험有" [공식입장]
배우 임주환 관련 목격담이 화제다.27일 임주환의 소속사 베이스캠프컴퍼니는 iMBC연예에 "과거에 한 물류센터에서 단기로 근무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이날 각종 온리안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임주환의 목격담이 화제를 모았다. 작성자는 "임주환을 물류센터 일하다가 만났다. 직접 사인도
양주시, 경마장 유치 전담 TF구성 본격 활동
양주시가 과천경마장 이전과 관련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시는 김정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과천경마장 유치 TF팀'을 긴급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TF팀은 유치총괄반, 전략지원반, 대외협력반, 홍보지원반, 기획법률반 등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부지확보부터 대외협력, 홍보에 이르기까지 유치 전
대전교육 2026 청사진 공개…질문·AI 수업 본격화
대전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주요 교육정책을 발표하며 대전교육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은 학습자 성장 지원과 수업혁신,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학생 맞춤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26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안착과 고교-대학 연계 교육 확대 방침을 밝혔다.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에
"억대 수익" 박시후, SNS 라이브 방송서 인사만 해도 후원 쇄도? [소셜in]
배우 박시후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박시후는 최근 꾸준히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팬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26일에는 니트 상의에 캡 모자를 돌려쓴 편안한 차림으로 등장했다.박시후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 접속자 수는 순식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