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편을 예고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제·금융·행정규제를 총동원해 ‘버티기’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제·금융·행정규제를 총동원해 ‘버티기’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2026 대한민국목조건축박람회’가 3월11일부터 14일까지 수원메쎄에서 개최된다.월간 빌더와 메쎄이상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고품질
부산 사하구 신평1동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는 지난 25일 지역 청소년 12명에게 1,1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장학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스님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미타사 신도 자녀 8가구와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4가구에 전달됐다.미타사 주지 정심스님은 "학생들을 보니 우리 지역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릉시는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와 함께 오는 3월 1일부터, ‘2026 관광객 추천 친절업소 챌린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관광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신뢰도 높은 친절 업소를 발굴하고, 지역 외식·숙박 업소의 자발적인 친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시는 이를 통해 강릉의 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문화를 정착시켜 ‘국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방침이다.참여 대상은 강릉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으로, 강릉 여행 중 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명시가 뒤늦게 공공관리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라며 광명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광명시가 26일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 관리.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
합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합천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5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숭의·용현동 7개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자율회, 주민자치회 관계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인천시 찾아가는 복지시범 특화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설명회는 은둔·고립 위험에 놓인 중장년 주민 발굴을 비롯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골든라이프’ 사업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발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시 복지시범 특화사업인 ‘골든라이프’는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은둔·고립 위험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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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는 상생의 모델"…소진공, 수원 행궁동서 상권 활성화 해법 찾다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대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업형 상생 모델이 경기도 수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 원도심 쇠퇴로 고심하던 상권이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한 글로컬 상권으로 재탄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책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비롯해 수원 남문시장과 행궁동 상권 일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
강권종, 제주 연동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스마일 연동' 만들 것"
강권종 전 제주도청 메시지팀장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강 예비후보는 ‘강권종은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지역언론사 기자 출신인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메시지팀장을 지냈고,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등을 역임했다.강 예비후보는 “대학시절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행정가로서 도민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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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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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경, 국힘 당사 전격 압수수색…신천지 신도 당원 가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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