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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계획서 및 딥페이크 관련 고유법안 심사·의결

국회 법사위가 딥페이크 관련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무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법체류자 숫자도 40만명을 넘어섰다. 비율로는 17%인데 10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 기준 250만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불법체류자
엔씨소프트)와 아마존게임즈가 MMORPG ‘THRONE AND LIBERTY’의 글로벌 얼리 액세스를 26일 시작했다.TL 글로벌 서비스는 PC는 스팀, 콘솔은 플레이스테이션 5과 엑스박스 시리즈 S|X 플랫폼을 지원한다. 얼리 엑세스 상품을 구매한 북∙남미, 유럽, 호주, 뉴질랜드,
서울 종로에 245억원 들여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245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독립운동기념관과 차별화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현정 의원은 "2025년 국가보훈부 예산에 설계비로 4억3900만원 편성됐다. 독립운동에 반공이념을 덧씌운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국가보훈부가 2020년 이후 캠코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을 위탁한 건수는 총 6,793건으로 금액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3곳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현재 한국
기상청이 불량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해 2억원여 손해를 끼친 업체의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와 같은 제품 뿐 아니라 다른 관측장비까지 약 10억원 대 추가 구매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 한 업체로부터 5억 8,000여만원 상당의 레인존데 3,650개를 납품받았다.레윈존데는 기구에 센서를 매달아 하늘로 띄워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의 기압·기온·습도·풍향·풍속 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필수 기상장비로 회수하지 않고
SK그룹이 이달 말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이 참석하는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열어 대내외 경영 환경 점검과 향후 경영 전략을 논의한다.3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CEO 세미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는 최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 3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매년 10월 열리는 CEO 세미나는 6월 경영전략회의, 8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2008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제141차 ...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절반이 12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점수 가장 높은 제조업이 110점인데 2024년 응시자의 47.1%가 120점 이상을 받은 것이다. 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기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의 47.1%가 120점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에 따르면, 2020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중 120점 이상은 전체의 37.2%였지만, 2023
부영그룹 태백 오투리조트가 다가오는 24/25 동계 시즌을 맞아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스키 시즌권을 정상가 대비 최대 40% 할인된 특가에 선보인다.콘도 객실 할인을 비롯해 리프트, 눈썰매장, 곤도라, 장비 렌탈 등의 스키장 시설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또 대인 시즌권 구매 시 미취학 자녀 1명의 시즌권 무료 발급과 함께 시즌권 락카 이용 시 30% 할인 및 우선 배정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고객의 스키ㆍ보드 장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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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4분쯤 경북 경주시 한 가정집에서 전직 고위 공무원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유족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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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시 대표단으로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30일 오전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를, 오후에는 두바이시장을 면담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매년 방문하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민간 외교활동을 펼치는 공공 외교 사업이다.올해는 9월 20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11박 13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해 공공 외교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2024년 대구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3D로 구현된 수성구 캐...
구성원을 의사 결정에 참여시켜라2012년 출간 이후 10년 이상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킨 는 가난, 부정부패, 형편없는 교육으로 신음하고 있는‘실패한’나라에 대해 논한다. 이들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미국 학계의 주목을 받는 젊은 학자이자 MIT의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은 왜 그토록 여러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더 나아가 오늘날의 번영과 빈곤, 세계 불평등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한다.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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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만 4천세대 울산 최대 주거단지인 다운 2지구 초입에 위치한 ‘한양립스 더 퍼스트 하임’의 단지 내 상업시설이 분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울산광역시 중구 일원에 자리한 ‘한양립스 더 퍼스트 하임’의 상업시설은 전체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이다. 전체 호실은 전용 10평 미만 14개 호실을 공급한다.당 사업지는 단지 내 상가로 1단지 10개 호실, 2단지 4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다. 계약면적 대비 전용률은 72%로 기타 주상복합 등의 상가보다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출입구 앞을 지나는 대로변을 바라보고 형성되어 있어
넷플릭스의 예능 신작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돌풍이 거세다. 웹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히트 이후 ‘지옥’ ‘더글로리’ ‘D.P.’ 등 드라마 흥행작은 계속됐지만 예능으로 이런 인기는 처음이다. 콘텐츠로 드라마에 이어 예능까지 시장을 장악한 모양새다. 흥행 이유는 참신한 기획력과 스타 셰프를 출연시키는 섭외 능력, 그리고 방대한 스케일이다.세트장에 최고급 시설을 갖춘 주방을 몇십대 설치해 큰 스테일을 보여줬고 편집에만 최대 9개월 걸리는 등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는 평가다.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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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AI·DT 기술로 미래 먹거리 확장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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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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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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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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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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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의심환자 증가세 불구 두창백신 예산 올해 比 72.7% 삭감
엠폭스 의심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비축하고 있는 두창백신의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물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백신 구매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3일 박희승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질병관리청이 비축 중인 두창백신 3,974만 명 분 중 유효기간 이내 물량은 1,671만 명분에 불과하며, 유효기간을 경과한 물량이 2,303만 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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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서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학교경영
구성원을 의사 결정에 참여시켜라2012년 출간 이후 10년 이상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킨 는 가난, 부정부패, 형편없는 교육으로 신음하고 있는‘실패한’나라에 대해 논한다. 이들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미국 학계의 주목을 받는 젊은 학자이자 MIT의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은 왜 그토록 여러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더 나아가 오늘날의 번영과 빈곤, 세계 불평등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한다.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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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매도시 두바이와 교류협력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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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시 대표단으로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30일 오전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를, 오후에는 두바이시장을 면담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매년 방문하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민간 외교활동을 펼치는 공공 외교 사업이다.올해는 9월 20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11박 13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해 공공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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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절반이 120점 이상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절반이 12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점수 가장 높은 제조업이 110점인데 2024년 응시자의 47.1%가 120점 이상을 받은 것이다. 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기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의 47.1%가 120점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에 따르면, 2020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중 120점 이상은 전체의 37.2%였지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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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2일 오후 18호 태풍 ‘끄라톤’ 북상을 대비해 사하경찰서 관내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청장은 먼저 지난 9.20~21일 양일간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 교통통제 등 신속한 안전조치를 해준 사하경찰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사하경찰서 관내 상습 침수지역인 사하우체국 앞 교차로 현장을 살펴본 후 부산시 건설본부와 사하구청 관계자로부터 침수지역 배수로 관리방안과 장평지하차도 개통 이후 땅꺼짐 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