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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계획서 및 딥페이크 관련 고유법안 심사·의결

국회 법사위가 딥페이크 관련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무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3곳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현재 한국
엔씨소프트)와 아마존게임즈가 MMORPG ‘THRONE AND LIBERTY’의 글로벌 얼리 액세스를 26일 시작했다.TL 글로벌 서비스는 PC는 스팀, 콘솔은 플레이스테이션 5과 엑스박스 시리즈 S|X 플랫폼을 지원한다. 얼리 엑세스 상품을 구매한 북∙남미, 유럽, 호주, 뉴질랜드,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국가보훈부가 2020년 이후 캠코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을 위탁한 건수는 총 6,793건으로 금액으
최일선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군에서, 체력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을 이끌어가는 장교들의 체력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교 체력측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1급 이상 체력 수준을 보유한 장교 인원은 총 64.3%로 2019년 대비 10.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3급 수준도 안돼서 아예 불합격한 인원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인은 1년에 1번씩 체력 검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 및 채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정부의 쌍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건의안 의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후 시작되는 연좌 농성에 권 의원을 비롯한 김용민 국회의원,노종면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고 국민 여론도 너무
서울 종로에 245억원 들여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245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독립운동기념관과 차별화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현정 의원은 "2025년 국가보훈부 예산에 설계비로 4억3900만원 편성됐다. 독립운동에 반공이념을 덧씌운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
12시간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14시간전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16시간전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원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에스알의 내부규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유명한 이집트는 수많은 유적지가 가득한 매력적인 여행지이자삭막한 모래 사막 위 찬란하게 피어난 이집트 문명의 보고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관광 도시로는 카이로, 아스완, 아부심벨, 에드푸, 콤 옴보, 룩소르, 후르가다 등이 있다. 이집트는 국토 90%가 사막으로 1년 내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이 중 1~2월의 경우 평균 기온이 15~25도로 낮아져 여행을 즐기기 좋은 최적기로 꼽힌다. 접하기 쉬운 동남아나 유럽에 비해 이집트는 조심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만큼 어디에서도 접해볼 수 없는
16시간전
강릉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강릉관광브랜드공연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머시브 연극 ‘태양의 발견 : 사라진 태양의 파편을 모아 복원하시오’가 11월 1일~3일 강릉 꿈꾸는사임당예술터에서 펼쳐진다. 플래닝그룹이도가 제작한 ‘태양의 발견 : 사라진 태양의 파편을 모아 복원하시
16시간전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후속절차로, 쟁점이 돼왔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조만간 발주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염태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한국환경회의가 공동주최한 ‘제주 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렸다.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토론회에서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10월 또는 11월에 발주하되, 이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에 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16시간전
DL이앤씨와 삼성전자 그리고 신세계푸드가 협력해서 강동구에 처음으로 건립되는 고급아파트 그란츠 리버파크를 완성했다. 한눈에 봐도 웅장한 높이의 랜드마크급 아파트로 한강조망권이 가능한 곳에 들어선다. 그란츠 리버파크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성내5구역에 지상 최고 38, 42층 2개동 총 407세대로 공급된다. 일부세대는 한강뷰와 서울시티뷰가 가능하다.시공사는 85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하이엔드 시공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건설회사 1호 DL 이앤씨가 맡았으며, DL이앤씨는 특히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풍경을 느낄 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산림과 임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의 대응책 중 하나인 국산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및 산림·임업 종사자 등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주제발표에는 원광
17시간전
인천 검단신도시에 추진 중인 대형 물류센터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검단신도시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검단 물류유통시설3용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물류유통시설 추가 건축을 결사 반대한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해당 부지에 물류시설 건립을 반대해 왔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물류시설을 재추하는 상황에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공원용지로 계획했던 해당 부지를 도시지원시설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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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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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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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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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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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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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무안군의회 대표단 방문 환영
화성시의회는 10월 1일, 전곡항 마리나 클럽 대회의실에서 무안군의회 대표단 환담회를 가지며 대표단과 두 도시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다.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위영란 의원이 참석해 무안군의회 방문을 환영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에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장님과 방문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하며, “화성시의 넓은 농경지를 바탕으로 한 특색있는 농업과 미래지향적인 산업 기반은 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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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ESG 추진협의회 개최…녹색금융 실천
NH농협금융지주가 2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조정래 농협금융 미래성장부문장이 주관하는 'ESG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지주와 계열사 ESG담당 부서장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여신 적합성심사 프로세스 구축 계획, 금융배출량 자체 관리계획, 글로벌 ESG 기준과의 갭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등의 주제로 개최되었다.농협금융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기반해 기업대출 시 저탄소 전환 및 환경개선 기여도를 심사하는 '녹색여신 적합성심사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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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나이스abc, 소상공인 위한 선(先)정산 연계 금융 서비스 개발
하나은행이 2일, NICE비즈니스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정산 연계 금융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나이스abc’는 매출채권 유동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장래 매출채권 기반 대출 등 사업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금융 전문 플랫폼으로, 매출채권 유동화 등을 원하는 기업은 나이스abc의 자체 심사를 거쳐 필요 자금을 미리 확보 할 수 있다.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나이스abc는 ‘선정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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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LH 지역본부의 방만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김정재 국회의원이 제출받은‘최근 5년간 LH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 LH는 지역본부에 회수 1,334억원, 감액 688억원 등 총 2,022억원의 시정요구를 내렸다.시정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감액의 경우 향후 집행할 사업비의 액수를 감액하는 것으로 회수는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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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 12~13일 동탄호수공원 운답원서 개최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공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 행사가 오는 12일~13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운답원에서 열린다. 3일 경기도에 따르...